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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만난 우원식 "국회 예산심사권 보장 안돼 이런 일 생긴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4:51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4:51

최상목 "감액 예산안, 민생경제에 부작용 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를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최근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의 예산 심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 사진DB]

우 국회의장은 이날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했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충실하게 임해왔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아셔야 한다"라며 "이번과 같은 일은 국회에서의 예산 심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장이 예산안을 금일 상정하지 않고 미루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며 "예산안이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국정 운영 주체인 정부가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정부가 더 열심히 여야 모두를 설득해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도 거의 매일 밤을 새면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라며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민생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여야가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의장께서 큰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야 할 시간이고,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잘 협력해서 해야 할 일"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정부안에 국민의 민생예산이 충분히 잘 담겨 오는 것이 좋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 역시 "저희는 야당이 지금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면 전적으로 여야 합의를 잘 서포트하고, 좋은 안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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