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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외통위 전체회의 개최(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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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회동을 갖는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도 열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8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1월 28일)]

◇국회의장

09:20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회동(의장집무실)

10:00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이헌승 의원실 등, 국회 아프리카포럼 제95차 정기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7:30 김기현 의원실 등,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00 이기헌 의원실 등, 트럼프 시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초당적 외교 긴급 국제 정세 세미나(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09:30 이재정 의원실 등, (G20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식량 위기 해소 기여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황정아 의원실 등, [K-스페이스 토론회 시리즈 2] 디지털 스페이스 미래우주경제와 ICT의 역할(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재섭 의원실 등,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박형수 의원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위한 전략과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강훈식 의원실, 이스포츠 산업 글로벌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송언석 의원실,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위한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30 강훈식 의원실 등,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한준호 의원실 등,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이훈기 의원실 등, KT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통신공공성 관점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30 김예지 의원실, 시각장애인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정책 공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박균택 의원실, [공공건축 입찰비리 차단을 위한 간담회] 공공건축 입찰진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이정헌 의원실 등,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세미나] 방송, 규제개혁과 혁신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권성동 의원실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이개호 의원실 등, 흙과 생명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축산은 가능한가: 미생물을 활용한 양돈 농가 현장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5:00 유영하 의원실 등, 보훈정보화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보훈디지털 혁신 방향과 전략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이언주 의원, [러-우 확전 방지 및 전쟁 조기 종식과 대한민국의 평화·안정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10:00 정동영 의원,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 진흥 TF 기자회견]

10:20 차규근 의원, [전두환 공원 관련 기자회견]

13:00 주진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서지영 의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4:40 주진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00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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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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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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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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