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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외통위 전체회의 개최(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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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회동을 갖는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도 열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8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1월 28일)]

◇국회의장

09:20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회동(의장집무실)

10:00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이헌승 의원실 등, 국회 아프리카포럼 제95차 정기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7:30 김기현 의원실 등,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00 이기헌 의원실 등, 트럼프 시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초당적 외교 긴급 국제 정세 세미나(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09:30 이재정 의원실 등, (G20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식량 위기 해소 기여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황정아 의원실 등, [K-스페이스 토론회 시리즈 2] 디지털 스페이스 미래우주경제와 ICT의 역할(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재섭 의원실 등,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박형수 의원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위한 전략과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강훈식 의원실, 이스포츠 산업 글로벌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송언석 의원실,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위한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30 강훈식 의원실 등,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한준호 의원실 등,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이훈기 의원실 등, KT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통신공공성 관점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30 김예지 의원실, 시각장애인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정책 공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박균택 의원실, [공공건축 입찰비리 차단을 위한 간담회] 공공건축 입찰진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이정헌 의원실 등,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세미나] 방송, 규제개혁과 혁신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권성동 의원실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이개호 의원실 등, 흙과 생명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축산은 가능한가: 미생물을 활용한 양돈 농가 현장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5:00 유영하 의원실 등, 보훈정보화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보훈디지털 혁신 방향과 전략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이언주 의원, [러-우 확전 방지 및 전쟁 조기 종식과 대한민국의 평화·안정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10:00 정동영 의원,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 진흥 TF 기자회견]

10:20 차규근 의원, [전두환 공원 관련 기자회견]

13:00 주진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서지영 의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4:40 주진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00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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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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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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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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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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