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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외통위 전체회의 개최(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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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회동을 갖는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도 열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8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1월 28일)]

◇국회의장

09:20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회동(의장집무실)

10:00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이헌승 의원실 등, 국회 아프리카포럼 제95차 정기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7:30 김기현 의원실 등,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00 이기헌 의원실 등, 트럼프 시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초당적 외교 긴급 국제 정세 세미나(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09:30 이재정 의원실 등, (G20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식량 위기 해소 기여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황정아 의원실 등, [K-스페이스 토론회 시리즈 2] 디지털 스페이스 미래우주경제와 ICT의 역할(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재섭 의원실 등,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박형수 의원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위한 전략과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강훈식 의원실, 이스포츠 산업 글로벌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송언석 의원실,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위한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30 강훈식 의원실 등,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한준호 의원실 등,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이훈기 의원실 등, KT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통신공공성 관점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30 김예지 의원실, 시각장애인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정책 공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박균택 의원실, [공공건축 입찰비리 차단을 위한 간담회] 공공건축 입찰진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이정헌 의원실 등,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세미나] 방송, 규제개혁과 혁신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권성동 의원실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이개호 의원실 등, 흙과 생명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축산은 가능한가: 미생물을 활용한 양돈 농가 현장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5:00 유영하 의원실 등, 보훈정보화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보훈디지털 혁신 방향과 전략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이언주 의원, [러-우 확전 방지 및 전쟁 조기 종식과 대한민국의 평화·안정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10:00 정동영 의원,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 진흥 TF 기자회견]

10:20 차규근 의원, [전두환 공원 관련 기자회견]

13:00 주진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서지영 의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4:40 주진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00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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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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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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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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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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