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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문체위 전체회의 등 개최(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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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연다.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우재준·용혜인·윤종오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25일 주요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1월 25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본관 316-1호)

◇상임위원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최형두 의원실 등, 2025 세계경제 전망 세계한인경제 네트워크 영향 : 권구훈 박사 초청 조찬특강(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09:30 윤호중 의원실 등, [제2회 행복포럼] 행복국가로의 도약, 이슈와 정책방향(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9:50 고동진 의원실 등, 사이버 보안성 강화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조경태 의원실 등,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김주영 의원실 등,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20 이성권 의원실 등,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김주영 의원실 등, [2024 탈탄소 정책토론회] 탈탄소 전력정책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3:30 박성훈 의원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박대출 의원실 등, 2024 국회-과학기술계 만남의 날 :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추진 전략 및 로드맵 구축(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이개호 의원실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전재수 의원실 등, 대학생이 말하는 디지털 불법복제 현장 실태와 대안(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조배숙 의원실, 성혁명교육반대 학부모기도운동연합 학부모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황운하 의원실 등,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30 염태영 의원실 등,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염태영 의원실 등,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개최 관련 기자회견]

10:20 우재준 의원, [김채수 서울권대학생협의회 의장,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11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3:0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민청원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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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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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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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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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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