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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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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2024년 MBN 보고대회-1인 1로봇 시대가 온다'에 참석한다. 이후 2024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아시아태평양이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에 자리한다.

오후에는 각각 최운열 한국회계사회 회장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접견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연다.

교육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김선민·송석준·양문석·김주영·이강일·추경호·김형동·안철수·김소희·조정훈·김예지·권영세·한정애·김현정·강명구·이상식 의원실은 세미나를 진행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26일 주요 일정이다.

◇국회의장

07:30 2024년 MBN 보고대회-1인 1로봇 시대가 온다(앰배서더서울 풀만 그랜드볼룸)

09:20 2024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아시아태평양이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송도컨벤시아)

14:00 최운열 한국회계사회 회장 접견(의장집무실)

15:00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접견(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4:00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선민 의원실 등,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양문석 의원실 등, 창작자를 위한 방송 포맷 저작권 보호 세미나(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김주영 의원실 등,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3:00 이강일 의원실 등, 가맹사업 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3:30 추경호 의원실 등, 2024 지역인재 혁명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김형동 의원실 등,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안철수 의원실 등, [2024년 국회 과학기술공로장 시상식 및 대토론회] 글로벌 대변혁의 시대, 공공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회의 역할(국회도서관 강당)

14:00 김소희 의원실, [양수발전 국회 세미나] 양수발전 친환경과 안전성이 주민수용성을 높인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조정훈 의원실,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제2차 성과교류회] 국가인재양성 정책과 인문사회 융합교육 발전전략(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예지 의원실 등, [제18차 노인인권포럼]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인권 보호 방안 모색(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4:00 권영세 의원실 등, 美 대선 이후 북핵문제 대응방안 세미나(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

14:00 한정애 의원실 등, 미·일 새로운 리더십과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김현정 의원실 등,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30 강명구 의원실 등, 금융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8:00 이상식 의원실, [2024 제2회 한국경제과학연구회 포럼] 미래 과학과 사회적가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乙)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09:20 정혜경 의원 [학교급식실 결원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09:40 조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AI 디지털교과서법에 대한 교과서협회 반대 기자회견]

10:0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정혜경 의원 [직장내괴롭힘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14:20 윤종오 의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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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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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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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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