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골드만의 경고 "금리인하시 환율 1450원 급등"···한국은행 딜레마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6:39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09:32

경기침체 심각…자영업자 연체율 3배 뛴 1.56%
금리인하로 경기부양 카드 만지작…문제는 환율
관세 부과로 미국 물가 급등 시 금리인하 어려워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1월 중순에 2400포인트마저 붕괴됐다가 최근 간신히 2500포인트를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등세는 미약하다. 여기에 환율마저 1400원까지 치솟으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국과 미국 경제성장률 역전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의 수출주도형 기업이 대거 상장된 한국 증시는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해 관세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리스크로 힘을 못 쓰고 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부진도 문제다. 

2023년부터 한국과 미국의 GDP 성장률은 역전됐다. 2023년에 한국이 1.4% 성장한 데 비해 미국은 2.5%로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이 추세는 2024년 1분기에 한국이 전년 동 분기 대비 3.3% 성장(미국 1.6% 성장)하며 정상화되는가 싶더니 2분기부터 다시 뒤집혔다.

2분기 한국 GDP 성장률은 2.3%인데 미국은 3.0%다. 3분기 한국 성장률은 1.5%인데 비해 미국 성장률은 2.8%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한국이 못 따라가는 형국이다.

◆ 내수침체 심각…자영업자 연체율 3배 뛴 1.56%

한국의 내수침체는 심각하다. 강남 일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 중이지만 지방 아파트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다. PF 위기까지 겹쳐 건설업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건설업의 고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자영업자 폐업률도 심각하다. 그나마 양호하다는 서울마저도 올해 2분기 폐업률이 4.2%에 달한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의 0.50%에서 2년 뒤인 2024년 2분기에는 1.56%로 3배가 됐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0.2%로 위기 상황이다. 자영업자 차주(312.6만명) 중 77.6%가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기업들의 경기전망도 최악이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600대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기업실사지수(BSI)는 97.3으로 전월 대비 반등했지만 33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기업 금융 비용 경감, PF문제 완화와 자영업자에게 숨통을 터 주기 위해서라도 금리인하가 시급하다.

◆ 금리인하로 경기부양 카드 만지작…문제는 환율

2022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폭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은 기준금리를 최고 5.5%까지 끌어 올린 후 1년 이상 유지해 왔다. 올 9월에서야 미국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5%에서 0.5%포인트 인하해 5.0%로 낮췄다. 11월에도 0.25%포인트 인하해 현재는 4.75%다.

한국 역시 3.5%의 높은 기준금리를 2년 가까이 유지해 왔다. 올 10월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3.5%에서 0.25%포인트 인하해 현재는 3.25%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는 1.5%포인트다. 지난 8월에 2.0%포인트 격차였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력은 충분하다.

한국은 지금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가 절실하지만 문제는 환율이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한국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만약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경우 경기침체 우려에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경기침체와 원화 약세 사이에서 진퇴양난이다.

당장 28일에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가 논의될 전망이나 상당수의 채권 전문가는 동결을 전망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인하는 원화약세를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금통위가 부득이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실제 시장금리의 움직임은 다르다. 10월말 기준 한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14%였지만 11월 26일에는 2.90%로 0.24%포인트 금리가 하락했다. 같은 기간 3년물 국채도 2.93%에서 2.77%로 0.17%포인트 하락했다.

당장 28일의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게 시장의 움직임이다. 이는 그만큼 원화 약세를 감수하고라도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이다.

◆ 미국 물가 급등 시 한국도 금리인하 어려워

경기침체 우려로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 11월 7일에 연준이 0.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오히려 11월 시장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미국 10년물 국채는 지난 10월말 4.28%에서 11월26일에는 4.29%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3년물 국채금리는 4.13%에서 4.20%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시장 금리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로 향후 국채 발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금리 상승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정책 중 상당수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시장 금리 상승의 원인 중 하나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따라서 미국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실제 25일(현지사각)에 트럼프 당선인이 '트루스 소셜(SNS)'에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 부과 필요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올리면서 해당 국가들은 패닉 상태다. 또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10%의 추가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혀 중국도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고율의 관세 부과가 미국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기 부양이 절실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금리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하는 건 또 다른 악재다.

태생적으로 미국 금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국의 특성상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도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도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경쟁력마저 약화된다. 이 역시 원화 약세 요인이라 우려가 크다.

달러 강세와 한국의 대외 경제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골드만삭스 전망대로 환율이 1450원에 근접할 경우 수입물가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이 동시에 발생할 위험이 커져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경기침체와 원화 약세 사이에 낀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