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과정서 준비 부족 답변 부실 지적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제386회 정례회 예산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의 준비 부족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 의원은 지난 22일 기획조정실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전남도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 4800억 원, 2024년 2100억 원 발생했다"며 "2024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던 순세계잉여금이 2025년도 본예산엔 500억 원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21일)에서 전경선 의원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2024.11.26 ej7648@newspim.com |
순세계잉여금은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히거나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마쳤을 때 발생하는 잔액이다.
이에 장한범 기획조정실장에게 납득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전경선 의원은 답답한 마음에 "가용 예산을 극대화하려면 최근 3년 평균 집행 잔액의 일정 비율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남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출된 수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배경 및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남도의 예산 편성은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임에도 기획조정실장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해 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절차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예산 심사에 참여한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한범 기획조정실장 태도를 비판했다.
전경선 의원은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추경 자료를 보면 질문할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은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회의에 임한 것으로 매우 안일한 태도"라고 질타한 바 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