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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 희망 나누는 삼성...사회공헌은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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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개소
12개 지자체에 15번째 센터 열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 해소
경제 자립까지 도와 취업률 50%

[청주=뉴스핌] 서영욱 기자 = #.희망디딤돌 전북센터에 입주했던 A씨는 센터 입주 직후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 A씨는 센터 관계자들과 동료 입주 청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지원으로 항암치료까지 마칠 수 있었다. 전북센터는 A씨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통원을 지원하고 식단 조절에 필요한 음식까지 별도로 확인해 제공했다. A씨는 "항암치료 당시 혼자였으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희망디딤돌 센터라는 '나를 위한 울타리'가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암 치료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삼성희망디딤돌'의 15번째 센터가 충북 청주에 문을 열었다. 삼성은 26일  '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개소식을 열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는 자립 생활관 15실, 자립 체험관 5실과 교육 운영 공간 등을 갖췄다. 운영은 충북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조만간 종료되는 만 15~18세 청소년들도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준비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의 전경 [사진=삼성전자]

◆삼성희망디딤돌 센터 거쳐 간 청년만 3만7840명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는 2016년 부산을 시작으로 26일 개소한 충북센터까지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센터 15곳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인천센터가 추가 개소 예정이다.

희망디딤돌 센터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센터에서는 요리, 청소, 정리 수납과 같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금융 지식과 자산관리 등 기초 경제교육, 진로상담과 취업알선 등 교육도 실시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전국 희망디딤돌 센터에 입주한 청년을 포함해 자립준비, 단기 자립체험 등 희망디딤돌 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은 2016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만7840명에 달한다.

◆'희망디딤돌 2.0' 출범 1년, 교육생 취업률 약 50% 달성

삼성은 2023년 8월 '삼성희망디딤돌 2.0'을 출범시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거 제공, 정서 안정 뿐만 아니라,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위한 직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디딤돌 2.0은 ▲전자·IT 제조 ▲선박제조 ▲IT서비스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배관 ▲온라인광고·홍보 실무자 ▲중장비 운전기능사 ▲애견 미용사 ▲네일아트 미용사 등 총 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자립준비청년들은 본인이 종사하고 싶은 직무 분야를 신청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희망디딤돌 2.0 출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교육생 91명 중 43명(누적 취업률 47.3%)이 취업에 성공했다. 삼성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삼성은 희망디딤돌 2.0 교육 과정을 마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문 취업 컨설턴트의 1대 1 맞춤 상담을 제공하거나 삼성전자가 매년 진행하는 협력사 채용 박람회에 초청하는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삼성 관계사들도 각 사의 인프라와 인력 양성 노하우를 활용해 희망디딤돌 2.0 교육과정에 입과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제일기획은 온라인광고·홍보 실무자 과정 입과자들에게 국제광고제 견학 기회를 제공했으며 자립준비청년들과 광고·홍보 현직자들의 간담회도 열었다. 제일기획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광고 등을 제작해 현직자들에게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발표회를 열어 현직자들이 청년들의 작품을 직접 평가하고 피드백을 해주기도 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실습복을 맞춤 제작해 제과·제빵 기능사 과정 입과자들에게 제공했다. 또 전문 셰프를 초청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진로 특강도 진행했다.

삼성은 희망디딤돌 2.0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온전히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숙사(경기 용인)와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경남 거제) 등을 개방해 교육기간 동안 숙소와 식사도 제공했다.

자립준비청년 B씨는 올해 7월 중장비운전기능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한 물류기업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B씨는 "이전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다가 평소 관심있던 중장비 운전 직무 교육이 있다고 들어 희망디딤돌 2.0에 참여했다"며 "교육 과정을 통해 몸에 익을 정도로 충분한 연습을 거치고 나니 '문제없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들어 시험도 가뿐히 치렀다. 같이 교육받은 동기들도 대부분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말했다.

26일 개소한 충북 청주시 소재 '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입구 [사진=삼성전자]

◆자립지원 전담기관도 삼성이 지원...확대되는 희망디딤돌 울타리

희망디딤돌은 자립준비청년 뿐 아니라 전국의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사자들도 지원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울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은 2022년부터 전국 희망디딤돌 센터 및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역량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워크숍 및 힐링캠프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강화 방안과 사각지대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도 받는다. 또 힐링캠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전국 희망디딤돌 센터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사자 총 257명이 워크숍 및 힐링캠프에 참여했다.

◆삼성 임직원 재능기부, 내년부터 전 관계사로 확대

희망디딤돌은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부한 금액으로 시작된 CSR 활동이다.

'삼성희망디딤돌'이라는 이름도 임직원들이 지었다. 희망디딤돌 센터는 임직원 기부금 250억원을 들여 2015년 부산과 대구, 강원도에서 동시에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2016년 가장 먼저 부산센터가 개소되면서 사업이 본격화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19년 회사 지원금 250억원을 추가해 사업 지역을 확대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기부금 뿐 아니라, 2022년부터 희망디딤돌에 직접 멘토로 참여해 꾸준히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립준비청년들과 나누고 일상의 고민 해결부터 진로·직업까지 다양하게 멘토링을 해주는 재능 기부 활동도 참여하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전자 뿐 아니라 전 관계사 임직원이 희망디딤돌 재능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 희망디딤돌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은 희망디딤돌 2.0에 입과한 청년들을 위한 자기소개서 첨삭 및 모의면접과 피드백 등 취업 지원 재능기부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 내 북카페 [사진=삼성전자]

◆"자립준비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거점"

26일 열린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개소식에는 충북센터에 입주한 자립준비청년들을 비롯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센터 입주 청년 대표로 참석해 소감을 발표한 C씨는 "시설에서 보호기간이 끝나 처음 사회에 나갔을 때 '보호 울타리가 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희망디딤돌 센터에서 지내며 나의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가고 싶다. 자신감 있는 한 명의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희망디딤돌 센터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자립을 위한 준비에 매진하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연희 의원은 "희망디딤돌 센터는 자립준비청년들이 2년간 거주하는 '집'을 넘어, 실제 자립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해결해보며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립통합서비스'"라며 "희망디딤돌 충북센터가 자립준비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단단하면서도 푹신한 디딤돌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봉 의원은 "한 명의 청년 인재가 소중한 시대에 희망디딤돌은 주거지원에 더해 취업에 필요한 직무교육도 제공하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 필수 요소들을 갖춰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영상으로 전한 축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디딤돌 센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먹고사는 걱정없이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는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개소를 계기로 도내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더욱 노력하겠다"며 "희망디딤돌 충북센터가 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회장은 "희망디딤돌 충북센터가 자립을 앞둔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든든한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충북지역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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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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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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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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