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번주 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올 '빅 이벤트'가 줄을 잇는다. 무엇보다 관심은 25일 오후 나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오는 28일에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김건희 특검법' 국회 표결이 예고돼 있다. 같은 달 29일에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다. 이 대표가 3자 뇌물죄로 기소돼 있는 상태여서 이 전 지사 선고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연)는 이날 오후 2시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재판 결과를 내놓는다. 국민의힘이 생중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징역형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한다. 양쪽 진영과 거리를 둔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쪽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에게 이번에 다시 징역형 등 중형이 내려진다면 치명타다.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다. 선거법 1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여기에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징역형이 더해지면 사법 리스크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당장 민주당 내 동요가 일지는 않겠지만 사법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심리적 동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 사법 살인"(김민석 최고위원)이라며 당의 단합을 유도하겠지만 2심 선고가 있는 내년 3, 4월쯤에는 대안론이 본격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 주장대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하나를 털어내며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 대표가 한숨을 돌리게 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대장동·백현동·성남 FC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등 두 개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문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과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 각 지역구에 '윤석열 아웃'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경우 28일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돼 폐기될 경우 '윤석열 정권의 표적 사정(司正)'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29일 열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있어서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을 경우, 이 대표 역시 법적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물론 대선 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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