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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與 "국민 차가운 시선"·野 "사법 살인,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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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민석 "尹 정권, 김건희 방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
與 한지아 "시민들 무관심, 李 사법리스크 본격화 신호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여야의 온도차는 컸다. 야당은 거친 발언을 내뱉으며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직시하고 민생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여당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하며 재차 "사법 살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사회 연대 주최로 열린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mironj19@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살인' 표현에 대해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명태균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높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태균 게이트의 거대한 실체는 결국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져야 한다"며 특검 관철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촛불을 나누고 있다. 2024.11.23 mironj19@newspim.com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공천에 이어 지방선거 공천, 대통령실 인사까지 쥐락펴락한 민간인 명태균의 뒷배는 과연 누구였던 건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명태균의 힘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일개 정치브로커를 비선실세로 만든 권력자가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국정에 여사와 명 씨의 입김이 닿아있는데, 개각한다고 국정농단이 사라지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4차 주말 장외집회에 참석자가 저조한 점을 지목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제 네 번째 장외집회를 기어코 열었다"며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면서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 내 최대 친명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내일 서초동에서 정치검찰 규탄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던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말과, 민주당의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흔들리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은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멈추고, 민생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5.29 pangbin@newspim.com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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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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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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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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