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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성과'가 '한·일 관계 악재'로...사도광산 추도식 논란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06:14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08:22

추도식 이틀 남았는데 참석자·행사 내용 미정
니가타현 지사 "세계유산 등재 보고하는 자리"
주최측, '조선인 피해자 추모' 빠진 행사 추진
"진정성 없는 추도식이면 정부 불참해야" 비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新潟縣)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후유증으로 한·일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문제를 놓고 양측이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성과"라고 밝혔던 추도식이 오히려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한 셈이다.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입구 [사진=서경덕 교수] 

일본 사도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일본 사도시의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조선인을 비롯한 피해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매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추도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2일 현재 추도식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과연 이 행사가 한·일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추도식에 일본 중앙정부 정무관(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참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아직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정부도 어느 급의 정부 인사를 파견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추도식의 내용이다. 추도식은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주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이 마련한 것이어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추도식을 개최하는 주체인 실행위원회는 추도식의 공식명칭을 '사도광산 추도식'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해 추도하는 것인지조차 알기 어렵다.

특히 니가타현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가 이 추도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관여해 온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자리 같은 느낌'이라고 밝힌 것은 이 추도식이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행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한국이 기대했던 추도식은 조선인 희생자 명부를 공개하고 추도식에 희생자 가족들을 초청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이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기대했던 추도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행위원회 측은 조선인 희생자 가족 초청도 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참석 의사를 밝힌 11명의 가족들의 경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일 관계 전문가는 "현재 일본의 태도로는 이 추도식이 이름만 추도식일뿐 사실상 매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욕보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강제동원' 없이 사도광산 등재,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31 yooksa@newspim.com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외교부는 "아직 관련 사항을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추도식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유가족들이 마음을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도식 날짜가 이미 24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한·일 양측의 협의를 한다고 해도 한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도식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대로라면 추도식은 민간 단체 주도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추도식에 참석한 일본 정부 인사가 조선인 희생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같은 상황 전개는 사실 지난 7월 일본이 '추도식 매년 개최'를 약속했을때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일본은 추도식을 개최하는 주체가 일본 중앙정부인지, 지방 정부인지, 또는 민간 단체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본은 "니가타현와 사도시 등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추도식은 형식적으로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도광산 노동자가 대상"이라며 "한국인만을 위한 특별한 전시나 행사가 일본 국내 정치적 현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진정성있는 행사가 되려면 추도식을 일본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일었다. 또 정부가 일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의 요구 사항을 추도식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짐에 따라 정부는 추도식 개최 자체를 '정부가 협상에서 얻어낸 성과'라고 국내적으로 홍보하는데 급급했을뿐 추도식이 오히려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희석시키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명시하지 않은 추모식이라면 정부가 추도식 참석 자체를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는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하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과 협의 결과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도식 불참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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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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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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