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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광산 등재, 근본적 문제점 우회한 타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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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 불법성'과 직결된 강제동원 문제
갈등 피하려 한·일 관계의 본질적 문제 회피
국교 재개 60주년, 한·미·일 협력 기초 의식한듯
정부, "대결보다 상호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인도 뉴델리에서 27일 열린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소재 '사도(佐渡)광산'은 16~19세기 일본의 대표적인 금광이다. 19세기 후반부터 대규모 개발이 시작됐고,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수천 명의 조선인이 끌려가 이곳에서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강제 노역을 강요당했다.

일본은 당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시기를 에도 시대(1603~1868년)로 한정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노동을 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정부는 조선인 강제 노역 장소임을 명백히 밝히고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알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갱도 모습 [사진=사도금광 홈페이지]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시도는 2015년 일본이 이른바 '군함도'로 널리 알려진 하시마(端島) 탄광을 등재할 때와 닮은 꼴이다. 하시마 탄광 역시 조선인을 비롯한 외국 노동자, 전쟁 포로들이 강제 노역을 한 곳이다. 일본은 당시 한국의 반대에 부딪쳐 등재가 어렵게 되자, 결국 "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강제로 일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강제 노동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실상을 알리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당시 한국이 외교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등재 결정 직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지만 강제 노동은 아니었고 불법도 아니었다"는 궤변으로 말을 뒤집었다. 또 하시마 탄광과 무관한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했고 관련 내용도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 일본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사도광산에 대해 '전체 역사 반영' 외에 2015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에 즉각적인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에는 일본도 진전된 조치를 내놨다. WHC 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2015년과 달리 일본이 선제적으로 행동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 긍정 평가해 등재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로 한·일은 양국 관계에 큰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갈등을 모면하기 위해 한·일 관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회피한 결과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조선인 강제 노역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 유네스코의 등재 결정문의 일부로 포함될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WHC 회의 발언에서도 '가혹한 노동 환경', '고난', '추모' 등의 표현은 있지만, 강제성과 불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이후 한·일 관계의 태생적 문제점이자 모든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심적 사안이다. 일본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은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징집되었으므로 강제 노동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당시 조선이 일본의 일부였으며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일본이 강제 노동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말의 동의어다.

일본이 이처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1965년 한·일이 국교를 재개하면서 체결한 기본조약이다. 당시 조약은 일제의 식민지배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조약은 1910년 강제병합조약 등에 대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합법·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타협이 있었기에 한·일 국교 재개가 가능했다. 이 합의에 근거해 일본은 지금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자료가 전시돼 있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내부 모습. [사진=외교부] 2024.07.28

사도광산 등재 문제는 단순한 세계유산 등록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한·일 관계의 근간인 '1965년 체제'의 모순과 한계성에 직접 연계된 사안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강제 노역의 강제성과 불법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회피함으로써 '식민지배 불법성 논란'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우회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뤘다면 등재 여부를 떠나 한·일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에 폭탄을 던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일 갈등이 표면화되면 윤석열 정부가 최대 업적으로 꼽는 한·미·일 협력의 근거가 무너질 수도 있다. 결국, 정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표현처럼 "대결보다 상호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을 선택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도 정부가 사도광산 문제를 다루면서 강제 노동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짚지 않고 넘어간 것은 오점이다. 또 일본의 식민지배 합법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한 연구기관의 한·일 관계 전문가는 "국내적으로라도 일제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며 조선인 강제 동원도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언급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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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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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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