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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정폭력 조부 살해' 20대男 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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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어머니 맞았다" 듣고 격분해 흉기 휘둘러 살해
당초 피해자와 부자 관계로 알려졌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조손 관계임 드러나
검찰, "재범 위험성 높아…피해자 형사 처벌 가정 폭력 사안 확인 안돼"
변호사, "가족 간 문제라 합의해 처벌 받지 않아" 반박
피고인 황 씨, 휠체어 끌고 재판 참석한 조모 보고 오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가정폭력을 일삼은 조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황모(24)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이날 검찰은 황 씨에게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지난 8월 6일 새벽 술에 취해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조부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 씨는 피해자인 조부의 아들로 알려졌지만, 이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조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후 "어머니(조모)가 맞았다는 이야기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황 씨는, 유년 시절부터 조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부는 과거 경찰에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황 씨가 위험 음주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평가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조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행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형사 처벌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이 안 된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임상 심리에 따르면 성격적 기질 따라서 가정폭력을 과중하게 인식했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씨가 범행 과정에서 저항 능력을 상실한 조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점 등 역시 양형 이유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 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인 조부가 폭력 성향이 있으며 치매 이후 폭력성이 심해져 너무 심한 상태라 경찰 신고 출동도 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가족 간 문제고 피해자의 부인인 황 씨의 조모가 과정에서 합의하며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피고인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깊이 알고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족인 어머니가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옆자리에 있는 조모를 보며 흐느끼던 황 씨는 "사건 당일 절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으며 경거망동한 주취 행위로 통제력을 잃은 탓에 고통스럽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평생 어머니로 사랑해 준 어머니와 사회로 돌아갔을 때 함께할 시간이 짧지 않기를 강렬히 바란다"며 오열했다. 이날 휠체어를 끌고 재판에 방청을 온 황 씨의 조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이 어떻게 됐냐"며 되묻기도 했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후 1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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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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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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