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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2:00

지자체 등 공공 의무생산자 목표 50%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운영 방안에 대한 5개 고시안을 확정,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로 주로 메탄으로 구성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하루 처리용량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 생산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자료=환경부] 2024.11.11 sheep@newspim.com

행정예고한 5개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다.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에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가 명시됐다.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를 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의 행정예고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1차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의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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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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