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와 경남도는 '경제수도' 육성을 위한 분권형 광역통합지방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시도는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08 |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통합이 대한민국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할 대안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두 지역의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발표하며 시작했다. 구상안에는 통합지방정부의 위상과 필요 권한, 그리고 '2계층제'와 '3계층제'라는 두 가지 통합 모델안이 포함됐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개념이며, '3계층제'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되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두 모델 모두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등 5대 핵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서울과 2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동남권을 경제수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상향식 통합을 통해 시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며 대한민국 동남권이 또 다른 성장축이자 글로벌 허브권으로 도약해야한다"며 "실질적인 권한을 특별법에 잘 담아내야 하며 그 중심에 시도민이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구상안을 확정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합의 방향성을 잡을 예정이다.
구상안은 통합지방정부 위상 정립의 최소한의 권한을 언급한 것으로, 향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시군구청장 협의회, 상공계 등의 추천 시도민과 자치분권, 법률, 산업, 관광, 물류 등 분야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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