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美 파리협약 탈퇴 예고…기후위기 대응 변곡점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3:37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3:37

트럼프, 첫 대통령 임기 때 파리협약 탈퇴 전력 있어
전문가 "트럼프 4년 기회이기도…기후테크 육성 강화해야"
개도국 탄소중립 지원하는 기후재원 마련은 악영향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공연하게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환경규제 완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가 이미 세계적인 의제로 자리잡았고, 민간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조차 이 같은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트럼프 당선인 임기를 기회로 삼아 기후테크 육성을 강화하면 기술 수출 및 연구협력 분야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개발도상국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기후재원의 경우 현재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단계에 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등 비협조적 태도가 전 지구적 탄소중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기후 악당' 트럼프지만 탈탄소 시장 전면 역행 어려울 것

8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집 '아젠다 47'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첫 취임 이후 약 7개월 만인 2017년 6월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 의무 가입 기간 등을 거쳐 2020년 최종 탈퇴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의 파리협약 복귀가 가능해졌다.

파리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말한다. 2015년 UN(유엔)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기후변화협약(UN FCCC)의 당사국총회(COP21)를 통해 파리협약을 채택했다. 미국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가이자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 대응 태도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 국가다.

유럽연합(EU)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GHG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2024) 보고서 [자료=유럽연합] 2024.11.08 sheep@newspim.com

유럽연합(EU)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60메가톤(MtCO2eq)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11.3%나 차지했다. 중국(1만5940메가톤)이 1위를 차지했어도 미국의 배출량은 인도(4130메가톤), 유럽연합(3220메가톤), 러시아(2670메가톤)보다 훨씬 많다.

전문가들은 이미 재생에너지나 그린 수소, 전기차와 같은 탄소중립 시장이 형성돼 작동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 리더십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는 있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미 EU, 중국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제철 등의 기후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미국과의 기후분야 및 탄소중립이행 관련 협력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각종 기상기후재해로 인한 피해,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필요량 증대는 트럼프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바라봤다.

환경부 관계자도 "재생에너지나 탈탄소화, 그린 수소 등에 대한 많은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이미 투자된 것이 많아 이런 흐름 자체를 (트럼프 당선인이)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 트럼프 4년, 위기이자 기회…전문가 "기후테크 육성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임기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수종 교수는 "트럼프 임기 동안 환경부가 기후 재난 대응기술 및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며 "4년의 시간을 벌었다고 보고 트럼프 임기 종료 시점을 대비해 예산을 기후테크 육성에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등 더 많은 기후테크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트럼프 임기 내에도 이러한 기술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나라 기술 수출이나 연구협력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나 기후공시 측면에서 유럽·중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라신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주진 대표는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후는 중요한 의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또한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가 간 협력을 위해 기후 정책 기조를 강화해 국제사회와 발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美 기후재원 공여금 과장했어도…재원 조성에 美 협력 중요

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탄소중립 시장과 달리, 이제 태동 단계인 기후재원은 미국의 태도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기후재원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토론을 통해 "미국이 바가지(rip-off)를 썼다"며 "파리협약에 따르면 미국은 1조 달러가 들지만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조 달러' 발언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올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파리협약 상 '부속서 2' 그룹에 속하는 24개 선진국이 개도국에 공여한 기후재원 수준은 2022년 기준 1159억 달러라고 밝혔다. 심지어 개도국들은 해당 OECD 분석이 공식·비공식·공공·민간 재원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과잉 추계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과장됐어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배출 지원 등 협약 이행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한다면 전 지구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어떤 국가가 얼마를 낼지' 따지는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는 이달 11일부터 22일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리는 COP29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COP29를 앞두고 개도국은 선진국에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6조 달러(약 8299조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협약 외에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이후 마련된 파리협정, 교토의정서 등을 비롯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국제적 논의의 기반이 되는 협약이다. UNFCCC를 탈퇴한다면 트럼프 이후 다른 대통령이 취임해도 파리협약에 다시 가입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 재원은 시작하는 단계고 국가의 책임이 큰 영역이다. 민간의 산업이 끌고 가는 것과 동력 차이가 있다"며 "미국은 가장 큰 기여국 중 하나기에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한)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샤름 엘 셰이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이집트 동부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참석자들이 지구 조형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2.11.09 nylee54@newspim.com

sheep@newspim.com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