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美 파리협약 탈퇴 예고…기후위기 대응 변곡점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3:37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3:37

트럼프, 첫 대통령 임기 때 파리협약 탈퇴 전력 있어
전문가 "트럼프 4년 기회이기도…기후테크 육성 강화해야"
개도국 탄소중립 지원하는 기후재원 마련은 악영향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공연하게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환경규제 완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가 이미 세계적인 의제로 자리잡았고, 민간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조차 이 같은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트럼프 당선인 임기를 기회로 삼아 기후테크 육성을 강화하면 기술 수출 및 연구협력 분야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개발도상국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기후재원의 경우 현재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단계에 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등 비협조적 태도가 전 지구적 탄소중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기후 악당' 트럼프지만 탈탄소 시장 전면 역행 어려울 것

8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집 '아젠다 47'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첫 취임 이후 약 7개월 만인 2017년 6월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 의무 가입 기간 등을 거쳐 2020년 최종 탈퇴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의 파리협약 복귀가 가능해졌다.

파리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말한다. 2015년 UN(유엔)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기후변화협약(UN FCCC)의 당사국총회(COP21)를 통해 파리협약을 채택했다. 미국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가이자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 대응 태도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 국가다.

유럽연합(EU)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GHG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2024) 보고서 [자료=유럽연합] 2024.11.08 sheep@newspim.com

유럽연합(EU)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60메가톤(MtCO2eq)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11.3%나 차지했다. 중국(1만5940메가톤)이 1위를 차지했어도 미국의 배출량은 인도(4130메가톤), 유럽연합(3220메가톤), 러시아(2670메가톤)보다 훨씬 많다.

전문가들은 이미 재생에너지나 그린 수소, 전기차와 같은 탄소중립 시장이 형성돼 작동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 리더십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는 있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미 EU, 중국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제철 등의 기후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미국과의 기후분야 및 탄소중립이행 관련 협력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각종 기상기후재해로 인한 피해,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필요량 증대는 트럼프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바라봤다.

환경부 관계자도 "재생에너지나 탈탄소화, 그린 수소 등에 대한 많은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이미 투자된 것이 많아 이런 흐름 자체를 (트럼프 당선인이)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 트럼프 4년, 위기이자 기회…전문가 "기후테크 육성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임기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수종 교수는 "트럼프 임기 동안 환경부가 기후 재난 대응기술 및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며 "4년의 시간을 벌었다고 보고 트럼프 임기 종료 시점을 대비해 예산을 기후테크 육성에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등 더 많은 기후테크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트럼프 임기 내에도 이러한 기술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나라 기술 수출이나 연구협력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나 기후공시 측면에서 유럽·중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라신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주진 대표는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후는 중요한 의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또한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가 간 협력을 위해 기후 정책 기조를 강화해 국제사회와 발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美 기후재원 공여금 과장했어도…재원 조성에 美 협력 중요

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탄소중립 시장과 달리, 이제 태동 단계인 기후재원은 미국의 태도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기후재원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토론을 통해 "미국이 바가지(rip-off)를 썼다"며 "파리협약에 따르면 미국은 1조 달러가 들지만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조 달러' 발언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올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파리협약 상 '부속서 2' 그룹에 속하는 24개 선진국이 개도국에 공여한 기후재원 수준은 2022년 기준 1159억 달러라고 밝혔다. 심지어 개도국들은 해당 OECD 분석이 공식·비공식·공공·민간 재원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과잉 추계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과장됐어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배출 지원 등 협약 이행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한다면 전 지구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어떤 국가가 얼마를 낼지' 따지는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는 이달 11일부터 22일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리는 COP29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COP29를 앞두고 개도국은 선진국에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6조 달러(약 8299조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협약 외에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이후 마련된 파리협정, 교토의정서 등을 비롯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국제적 논의의 기반이 되는 협약이다. UNFCCC를 탈퇴한다면 트럼프 이후 다른 대통령이 취임해도 파리협약에 다시 가입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 재원은 시작하는 단계고 국가의 책임이 큰 영역이다. 민간의 산업이 끌고 가는 것과 동력 차이가 있다"며 "미국은 가장 큰 기여국 중 하나기에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한)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샤름 엘 셰이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이집트 동부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참석자들이 지구 조형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2.11.09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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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