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美 파리협약 탈퇴 예고…기후위기 대응 변곡점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3:37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3:37

트럼프, 첫 대통령 임기 때 파리협약 탈퇴 전력 있어
전문가 "트럼프 4년 기회이기도…기후테크 육성 강화해야"
개도국 탄소중립 지원하는 기후재원 마련은 악영향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공연하게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환경규제 완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가 이미 세계적인 의제로 자리잡았고, 민간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조차 이 같은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트럼프 당선인 임기를 기회로 삼아 기후테크 육성을 강화하면 기술 수출 및 연구협력 분야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개발도상국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기후재원의 경우 현재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단계에 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등 비협조적 태도가 전 지구적 탄소중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기후 악당' 트럼프지만 탈탄소 시장 전면 역행 어려울 것

8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집 '아젠다 47'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첫 취임 이후 약 7개월 만인 2017년 6월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 의무 가입 기간 등을 거쳐 2020년 최종 탈퇴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의 파리협약 복귀가 가능해졌다.

파리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말한다. 2015년 UN(유엔)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기후변화협약(UN FCCC)의 당사국총회(COP21)를 통해 파리협약을 채택했다. 미국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가이자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 대응 태도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 국가다.

유럽연합(EU)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GHG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2024) 보고서 [자료=유럽연합] 2024.11.08 sheep@newspim.com

유럽연합(EU)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60메가톤(MtCO2eq)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11.3%나 차지했다. 중국(1만5940메가톤)이 1위를 차지했어도 미국의 배출량은 인도(4130메가톤), 유럽연합(3220메가톤), 러시아(2670메가톤)보다 훨씬 많다.

전문가들은 이미 재생에너지나 그린 수소, 전기차와 같은 탄소중립 시장이 형성돼 작동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 리더십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는 있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미 EU, 중국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제철 등의 기후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미국과의 기후분야 및 탄소중립이행 관련 협력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각종 기상기후재해로 인한 피해,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필요량 증대는 트럼프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바라봤다.

환경부 관계자도 "재생에너지나 탈탄소화, 그린 수소 등에 대한 많은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이미 투자된 것이 많아 이런 흐름 자체를 (트럼프 당선인이)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 트럼프 4년, 위기이자 기회…전문가 "기후테크 육성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임기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수종 교수는 "트럼프 임기 동안 환경부가 기후 재난 대응기술 및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며 "4년의 시간을 벌었다고 보고 트럼프 임기 종료 시점을 대비해 예산을 기후테크 육성에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등 더 많은 기후테크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트럼프 임기 내에도 이러한 기술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나라 기술 수출이나 연구협력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나 기후공시 측면에서 유럽·중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라신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주진 대표는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후는 중요한 의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또한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가 간 협력을 위해 기후 정책 기조를 강화해 국제사회와 발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美 기후재원 공여금 과장했어도…재원 조성에 美 협력 중요

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탄소중립 시장과 달리, 이제 태동 단계인 기후재원은 미국의 태도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기후재원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토론을 통해 "미국이 바가지(rip-off)를 썼다"며 "파리협약에 따르면 미국은 1조 달러가 들지만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조 달러' 발언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올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파리협약 상 '부속서 2' 그룹에 속하는 24개 선진국이 개도국에 공여한 기후재원 수준은 2022년 기준 1159억 달러라고 밝혔다. 심지어 개도국들은 해당 OECD 분석이 공식·비공식·공공·민간 재원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과잉 추계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과장됐어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배출 지원 등 협약 이행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한다면 전 지구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어떤 국가가 얼마를 낼지' 따지는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는 이달 11일부터 22일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리는 COP29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COP29를 앞두고 개도국은 선진국에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6조 달러(약 8299조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협약 외에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이후 마련된 파리협정, 교토의정서 등을 비롯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국제적 논의의 기반이 되는 협약이다. UNFCCC를 탈퇴한다면 트럼프 이후 다른 대통령이 취임해도 파리협약에 다시 가입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 재원은 시작하는 단계고 국가의 책임이 큰 영역이다. 민간의 산업이 끌고 가는 것과 동력 차이가 있다"며 "미국은 가장 큰 기여국 중 하나기에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한)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샤름 엘 셰이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이집트 동부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참석자들이 지구 조형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2.11.09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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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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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