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온실가스 6억2420만톤…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6:07

윤석열 정부 1기 탄녹위 마지막 전체회의 개최
전년 대비 4.4% 감축…탄녹위 "원전 발전 확대 성과"
실제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전력수요 감축 영향 커
한덕수 "기술 개발 및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이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가 6억2420만톤으로 집계됐다. 당초 감축 목표(6억3390만톤) 대비 6.5%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및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는 2022년 10월 출범한 1기 탄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다. 2021년 5월 출범한 탄녹위의 전신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있지만,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기반한 법정기구는 이번 위원회가 1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1기 탄녹위는 위원장 2명(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민간위원장), 당연직 위원 21명, 위촉직 위원 32명으로 구성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30일) 회의는 제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체회의다"라며 "금년 여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전년에 비해 약 31% 증가했고, 농산물 가격 등 국민 먹거리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온실가스 6억2420만톤…전년 대비 4.4% 감축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는 6억2420만톤(잠정)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목표였던 6억3390만톤 대비 6.5% 줄고, 전년 배출량(6억5280만톤)보다 4.4% 감소한 수치다.

올해 기준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 7억2500만톤으로 정점을 찍고 2019년 6억9920만톤, 2020년 6억5440만톤으로 낮아졌다. 2021년 배출량은 6억7660만톤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기 회복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는 감소세에 재진입해 잠정 6억5280만톤으로 추정됐다.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는 통계 산정 방식 개선에 맞춰 매년 재산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 leemario@newspim.com

탄녹위는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감축 성과를 보였다"며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톤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해석과 달리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환·산업 부문의 온실가스가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불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9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브리핑을 통해 건설업 등 경기불황으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가 온실가스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 점검 결과 대부분 부문의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평가됐다. 수송과 농축수산 등 일부 부문은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탄녹위는 평가했다.

2023년 부문별 배출량을 전년과 비교하면 전환 부문은 2억40만톤으로, 전년 잠정치 2억1680만톤 대비 1650만톤(7.6%) 감소했다. 산업은 2억2890만톤으로 2022년 잠정치 2억4620만톤 대비 740만톤(3%) 줄었다. 수송과 농축수산은 전년 대비 100만톤(1%), 1만톤(0.1%) 줄었다. 폐기물 부문 배출량의 경우 전년 대비 20만톤(1.3%) 감소했다.

전환 부문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철강과 전자통신 분야 전력수요는 각각 6.2%, 3% 줄면서 총발전량은 1% 감소했다. 건설업 불황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다. 업계 불황으로 철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기로가 적게 가동되고, 최종적으로는 철강 분야의 전력 수요가 감소했다. 산업 부문 가운데 석유화학 및 시멘트 업종도 경기 침체로 생산량이 줄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4.09.10 sheep@newspim.com

탄녹위는 사업 체질을 저탄소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녹위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핵심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기술혁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해 관련 법안 제·개정을 위한 과제도 논의됐다.

탄녹위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는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등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송전망 적기 구축, 무공해차 확산,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탄녹위, 韓 최초 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연내 UN 제출

탄녹위는 이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와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1차 보고서는 오는 12월 말 UN에 제출, 내년 UN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격년투명성보고서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당사국이 2년마다 UN에 제출해야 하는 기후위기 대응 보고서를 말한다. 미국이나 EU 등은 기존에도 제출했으나, 한국과 중국·인도 등은 올해 최초 제출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에는 주로 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이 담긴다. 1차 보고서에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13.9% 줄어든 상황 등이 수록됐다. 웹 기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 등을 활용한 기후적응 강화대책을 설명하고 재해 취약주택 지원(국토부), 기후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충남도) 등 기후재난 대응 사례도 제시됐다.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2022년 약 21억 5600만 달러(약정액 기준 약 2조 8600억원) 규모의 기후 양자 재정지원, 기술개발·이전 지원실적 및 에너지·농업·산림·물과 위생 분야의 역량 강화 지원 사례 등도 소개된다.

국제사회의 탄소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 탄소무역장벽 강화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은 이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DB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 가동,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개편, 기후공시 등에 규제 맞춤형 배출량 MRV 체계 마련,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탄소규제 대응 기반을 확충한다. 중소기업 대상 배출량 산정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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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