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의 배달앱 상생협의체, 결국 빈손 되나…정부, 입법 추진 '배수진'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1:44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1:45

7일 11차 회의도 공전…11일 재협의
공익위원, 쿠팡잇츠에 새 상생안 요구
최종 결렬 시 정부 입법 숙제 떠안아
모바일상품권 협의체도 7개월째 '공회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약 100일간 11번의 회의를 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오는 11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안에 따라 협상 및 결렬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상생안이 결렬될 경우 정부는 공언한 대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다른 상생협의체인 모바일상품권 협의체에 대한 결론도 연내 도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8 mironj19@newspim.com

◆ 공익위원, 11월 11일 '최후통첩' 날짜로…"상생안 개선 및 새로 제시할 것"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협의체 중 배달 플랫폼 측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공익위원은 오는 11월 11일을 '최후통첩' 날짜로 잡았다.

이날까지 쿠팡이츠는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 방안을 새로 제시하고, 배민은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중개수수료율을 평균 6.8%를 넘지 않게 하고, 가게 매출액에 따라 2%에서 현 수준(9.8%)보다 낮게 적용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배달비는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하라고 일렀다.

이날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민과 거래액 기준 2.0%~7.8%까지 차등 부과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다만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액 기준 중개수수료를 2.0%~9.5%까지 차등 부과하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측은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 정부, '최후 카드' 입법 고려 가능성…모바일상품권 협의체도 '먹구름'

정부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최종 결렬될 경우 입법을 통한 수수료율 제한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올해 4월 출범해 마땅한 진전이 없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10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지만 석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합의에 이른 숙박앱 민관협의체와는 전혀 다른 행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최종 결렬되면 정부는 입법을 통해 수수료율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자율 상생안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일단 상생협의체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가적인 방안 논의는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정부의 입법은 최후의 방안이고, 자율적인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이 먼저다"라며 "정부가 나서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함께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안도 내놓아야 한다. 지난 10월에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탈퇴를 언급하는 등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의) 회의 주제는 모두 정해졌다"며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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