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00일간의 배달앱 상생협의체, 결국 빈손 되나…정부, 입법 추진 '배수진'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1:44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1:45

7일 11차 회의도 공전…11일 재협의
공익위원, 쿠팡잇츠에 새 상생안 요구
최종 결렬 시 정부 입법 숙제 떠안아
모바일상품권 협의체도 7개월째 '공회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약 100일간 11번의 회의를 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오는 11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안에 따라 협상 및 결렬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상생안이 결렬될 경우 정부는 공언한 대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다른 상생협의체인 모바일상품권 협의체에 대한 결론도 연내 도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8 mironj19@newspim.com

◆ 공익위원, 11월 11일 '최후통첩' 날짜로…"상생안 개선 및 새로 제시할 것"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협의체 중 배달 플랫폼 측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공익위원은 오는 11월 11일을 '최후통첩' 날짜로 잡았다.

이날까지 쿠팡이츠는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 방안을 새로 제시하고, 배민은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중개수수료율을 평균 6.8%를 넘지 않게 하고, 가게 매출액에 따라 2%에서 현 수준(9.8%)보다 낮게 적용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배달비는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하라고 일렀다.

이날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민과 거래액 기준 2.0%~7.8%까지 차등 부과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다만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액 기준 중개수수료를 2.0%~9.5%까지 차등 부과하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측은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8 mironj19@newspim.com

◆ 정부, '최후 카드' 입법 고려 가능성…모바일상품권 협의체도 '먹구름'

정부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최종 결렬될 경우 입법을 통한 수수료율 제한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올해 4월 출범해 마땅한 진전이 없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10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지만 석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합의에 이른 숙박앱 민관협의체와는 전혀 다른 행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최종 결렬되면 정부는 입법을 통해 수수료율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자율 상생안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일단 상생협의체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가적인 방안 논의는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정부의 입법은 최후의 방안이고, 자율적인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이 먼저다"라며 "정부가 나서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함께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안도 내놓아야 한다. 지난 10월에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탈퇴를 언급하는 등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의) 회의 주제는 모두 정해졌다"며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