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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곤돌라 사업 2전3기 도전 또 제동…남산 케이블카 독점 깰까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5:42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5:42

'남산 곤돌라' 법원 제동에 '2026년 봄 개장 목표' 차질 빚어
60년 민간 독점 케이블카 공공기여 외면…서울시 "즉시 항고"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의 대표 관광 코스인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 이상 운영을 독점해오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를 견제하는 카드로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곤돌라 도입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 추진은 세 번째 도전이지만 이번에도 순탄하지는 않다. 남산 곤돌라는 케이블카 운영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한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 공사는 일시 중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지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바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매출 195억원의 남산케이블카 '대대손손' 독점

국내 관광용 케이블카 1호인 남산 케이블카는 5·16 군사정변 3개월만인 1961년 8월 한국삭도공업이 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으면서 이듬해 운행을 시작했다. 사업 부지의 40%가량이 국유지지만 이익의 일부만 사용료로 납부하고 환경 보전 등 공공기여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업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남산 곤돌라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한국삭도공업의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매출액은 195억3718만원, 영업이익은 64억7441만원이다. 버스 진입중단·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매출 136억566만원(영업이익 51억869만원)과 비교하면 59억원 늘어났지만 산림청에 납부하는 토지 비용은 1억원 미만으로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한광수 공동대표·이기선 공동대표와 그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남산 케이블카를 반세기 넘게 독점 운영하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이권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혜택을 누리는 배경에는 현행법의 허술함이 깔려있다.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삭도)를 포함한 궤도 시설 운영 시 필요한 사업 허가·승인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의 '유효기간'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전 의원 등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연한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궤도운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했다. 남산 케이블카에서는 그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행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 서울 남산에 곤돌라…케이블카 독점 대체에 이목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 케이블카 수익을 두 가문이 3대에 걸쳐 독식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남산 곤돌라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관광용 케이블카 1호인 남산 케이블카는 5·16 군사정변 3개월만인 1961년 8월 한국삭도공업이 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으면서 이듬해 운행을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12일 오후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탑승장 안전 펜스에 충동하는 사고가 발생, 승강장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뉴스핌DB]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남산 곤돌라 꼭 필요합니다'라는 영상에서 "과거 소수 업체가 한강의 매점을 독점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측에 운영권을 줘 독점 체제가 사라지고 그 수익이 시민들께 돌아가고 있다"며 "남산 역시 경쟁을 통한 운영으로 변신해야 될 적기"라고 말했다.

곤돌라가 현실화되면 독점이 아닌 경쟁 구도로 바뀔 수 있다. 서울시는 곤돌라를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힌 한국삭도공업의 의사를 거부하고 운영을 서울시설공단에 맡겼다. 다만 곤돌라가 서울시 독점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생태계 파괴 등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을 설득하는 것은 과제다.

서울시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9월 5일 착공식을 열고 남산 곤돌라 건설의 시작을 알렸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곤돌라 착공·개장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관련 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항고심에서 한국삭도공업의 영업 독점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환경에 미치는 적은 영향 등에 대해 더욱 강력히 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효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남산 곤돌라 사업은 내년 11월 완료해 시운전 후 2026년 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공기가 매우 촉박하다며 서둘렀던 사업인데, 손발이 묶여버렸다"면서 "서울시는 향후  곤돌라 사업에 대한 쟁송에 철저히 대응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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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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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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