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민생법안인데…민주당, 예산 삭감하겠다 '으름장'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4:05

농식품부, 폐업이행촉진금 등 1095억 편성
민주당, 김건희법 리스트에 개식용종식법 포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개식용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예고하면서 난항이 우려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식용종식법을 일명 '김건희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를 위해 도입됐으며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이 금지된다.

현재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곳은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가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만들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추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개고기 및 보신탕 가게들의 모습. 2021.11.25 hwang@newspim.com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개식용 업계의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1마리당 폐업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의 재정지출 계획상 앞으로 3년간 소요되는 재정은 약 3500억원에 이른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확정된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 개식용종식법을 '김건희법' 리스트에 올리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개 한 마리 당 60만원의 지원금은 너무 과도한 지원금인 데다 현재 개식용종식법은 개 도축을 더 빨리 유도해 동물복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시용종식법 추진 방식이 동물복지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의 개식용종식 방식이 최선인지, 김건희법 정신에 부합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2025 정부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과 개식용종식법을 대표적인 '김건희법'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정부의 예산 운용 능력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재부가 지난 8월 총사업비 약 3600억원 예타를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인가"라고 기재부를 질타했다.

또 같은 달 29일에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개식용종식법에 들어가는 폐업지원금의 경우 기재부가 이전에는 수용불가 의견을 냈다가 갑자기 마리당 60만원의 지원금을 주며 하이패스로 통과시켰다"며 개식용종식법에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은 자신들의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종식법 예산을 김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개 식용 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국회 협치 모범 사례"라며 "법에서 육견(育犬) 농가에 대한 전원·폐업 지원을 정부 의무로 규정해 놓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김 여사 예산'이라고 덧칠해 우선 삭감하겠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야당의 개식용종식법 예산 삭감 예고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예산 삭감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저는 나중에 잔여견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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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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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