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민생법안인데…민주당, 예산 삭감하겠다 '으름장'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4:05

농식품부, 폐업이행촉진금 등 1095억 편성
민주당, 김건희법 리스트에 개식용종식법 포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개식용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예고하면서 난항이 우려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식용종식법을 일명 '김건희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를 위해 도입됐으며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이 금지된다.

현재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곳은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가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만들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추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개고기 및 보신탕 가게들의 모습. 2021.11.25 hwang@newspim.com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개식용 업계의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1마리당 폐업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의 재정지출 계획상 앞으로 3년간 소요되는 재정은 약 3500억원에 이른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확정된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 개식용종식법을 '김건희법' 리스트에 올리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개 한 마리 당 60만원의 지원금은 너무 과도한 지원금인 데다 현재 개식용종식법은 개 도축을 더 빨리 유도해 동물복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시용종식법 추진 방식이 동물복지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의 개식용종식 방식이 최선인지, 김건희법 정신에 부합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2025 정부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과 개식용종식법을 대표적인 '김건희법'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정부의 예산 운용 능력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재부가 지난 8월 총사업비 약 3600억원 예타를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인가"라고 기재부를 질타했다.

또 같은 달 29일에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개식용종식법에 들어가는 폐업지원금의 경우 기재부가 이전에는 수용불가 의견을 냈다가 갑자기 마리당 60만원의 지원금을 주며 하이패스로 통과시켰다"며 개식용종식법에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은 자신들의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종식법 예산을 김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개 식용 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국회 협치 모범 사례"라며 "법에서 육견(育犬) 농가에 대한 전원·폐업 지원을 정부 의무로 규정해 놓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김 여사 예산'이라고 덧칠해 우선 삭감하겠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야당의 개식용종식법 예산 삭감 예고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예산 삭감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저는 나중에 잔여견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