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이슈] 개식용 종식 사회갈등 예고…'반려동물세'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9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9일 06:00

육견 사육자 단체, 가축에 '개' 포함, '개 식용 합법화' 주장
동물보호법상 동물복지는 지자체 업무…재정적지원 필요
조사처, 독일 '반려견세' 모델로 '반려동물세제' 도입 권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부터 열리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개식용종식법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개식용 금지 로드맵 이행에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려동물세제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의 목적은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이를 위해 개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사육 농장 분포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개 사육 농장 농장주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한다.

특별법은 앞으로 3년 간의 이행 기간을 거친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는 오는 2027년 8월7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개 식용 양성화를 주장하는 육견 사육자 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육견 사육자 단체는 개를 위생적으로 도축·가공·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고 개 식용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영업이 폐쇄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는 더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의 마릿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들을 지자체가 인수해 보호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조치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만약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개 사육 농장의 개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인수해 보호조치 할 가능성이 높다.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23 plum@newspim.com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2022년 기준 전국에 약 239개소가 있다. 이중 지자체 직영은 64개소, 지자체 위탁은 174개소로 집계됐다. 연간 운영비용은 총 295억원으로 운영 인력은 893명이다.

동물보호센터가 보호·조치하는 동물 규모는 2017년 이후 약 10만~14만 마리 수준이다. 만약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개 식용 농장 폐쇄·폐업에 따른 인수 동물까지 더해져 일시적으로 사육규모가 수십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확충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 사육 농장에 있는 개를 빠른 시간 내 지자체가 인수해 적절한 사육·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특별법의 질서 있는 이행을 위해 육견 사육자 단체와 열린 대화를 하되 법 집행 기관으로서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이행을 위해 개 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 독일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지방세로 운영하는 '반려견세(Hundesteuer)'를 모델로 반려동물세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동물복지 업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 사무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동물복지에 드는 재정을 충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각종 동물복지 정책을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가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만들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추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개고기 및 보신탕 가게들의 모습. 2021.11.25 hwang@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