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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러시아에 1만1000명 파병…3000명 서부 교전지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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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언제나 가능…정찰위성 발사 준비"
"우크라, 北 파병관련 특사 파견 논의 시작"
"우크라에 155㎜ 포탄 지원 검토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 규모는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30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중 3000명 이상은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이 관계자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의사소통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행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등을 대가로 받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지에서 현대전 전술 경험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 군의 활동 전황을 살피고 분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팀을 만들어서 보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서부전선 인근에 있는 북한 군인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몇 군데로 (지역을) 나눠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점유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 도네츠크를 비롯한 남부지역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언제 얼마만큼 보내서 전투를 시작한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런 대규모의 인원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그냥 가서 관찰만 하고 돌아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월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을 제공받았을 것이란 국가정보원의 분석에 대해서는 "북러 간 오고간 인원들과 여러 전략적 협력사항으로 미뤄 보건데 보다 진전된 수정하거나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발사가 준비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한다면 정찰탐지기능이 강화되는 걸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핵 실험은 비교적 준비시간이 짧게 때문에 언제나 결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만 그것도 역시 가속화해서 실행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그런 동향이 몇번 관찰됐으나 중간 중간 끊기고 있다. 현재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현재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 틀린 얘기다. 무기 지원이 논의돼도 1차적으로 방어 무기를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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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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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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