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시각 차이가 발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3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성장률이 0.1%로 나왔다. 한국은행 발표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4분기 GDP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GDP 쇼크를 극복하고 애초 목표로 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정부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데 가까운 폐업의 위기를 보고도 이념적 성향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의 소상공인, 지역경제, 골목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이에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은 일률적으로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한 소비 증대 효과나 자영업자의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보다는 종합적이고 맞춤형 지원 대책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