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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애 경력 전환 지원 주요국 사례와 과제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2:36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2:36

한국폴리텍대학 위영은 교수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이다. 디지털 전환, 기술 전환, 직업 전환, 사고 전환 등 성인들의 삶은 전환의 연속이다.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생애주기에 걸쳐 직업세계의 준비와 전환,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다.

위영은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평생교육 참여율이 국가 사회 발전에 경쟁력이 되고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가 성인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지표임을 고려할 때,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일 경험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지원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애에 걸친 직업세계 준비와 전환,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해 아시아 주요 선진국은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는 생애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연령별로 타겟팅 된 대상을 선정하여 교육과 일 경험 연계를 강화하였다. 경력전환이 제일 활발하게 이뤄지는 40-50대 대상에 맞춘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과 개별 코칭, 상담을 연계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운영하였다. 

경력전환을 위한 개별 코칭까지 원스톱 지원패키지를 도입해서 운영하였다. 일본은 고학력자와 경력이 많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훈련분야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수료자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영국, 중국, 프랑스는 성인의 지속가능한 역량 개발과 진로, 경력관리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경력지원 플랫폼(The National Careers Service)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경력경로와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직업훈련센터플랫폼(中国职业培训在线平台)를 구축하여 직업교육정보와 구직을 연계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프랑스는 직업훈련정보센터(Centre Inffo)를 통해 국민의 역량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직업훈련 맞춤형 훈련 정보와 도제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성인의 경력 및 진로개발을 위한 체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과 산업이 급격하게 바뀌는 시점에서 생애주기에 걸쳐 직업세계의 준비와 전환,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한 세계 주요국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경력경로를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역량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공 방식의 특징이 학력이나 경력, 나이, 소득수준 등 구체적으로 타켓팅 된 대상을 선별하고, 전환 시기에 필요한 교육과 진로, 일 경험이 연계된 정보와 지원이 동시에 제공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면, 비대면 코칭 및 메일, 유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각 지자체별 평생교육정책은 생애전환시기에 성인 스스로 자신의 경력과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과 목표를 수립에서부터, 현재 역량 수준과 직업적 적성, 소질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필요한 직업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시스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산제적으로 퍼져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을 타켓화 하여 연령대별 필요한 경력 및 진로개발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 등 첨단산업의 기술발전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전 국민 역량강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생애 전주기 인생 이모작 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확대와 경력 및 진로 지원 서비스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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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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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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