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검독위)와 법률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을 고발한다' 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이 대표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검찰독재국가로 전락했다"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하며 심지어 참고인을 협박해 거짓 증언을 이끌어내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기소하고 각각 법정 최고형인 2년,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수사 방식은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됐다"고 꼬집었다.

한준호 검독위원장도 "가장 심각한 게 기소권 남용"이라며 "이런 우려가 오늘날 윤석열 정권 정치 검사에 의해 현실화했고 대표적 사례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윤 정권의 정치탄압 수사 특징은 '숙주 수사'"라며 "대장동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숙주로 삼아, 유 전 본부장의 협조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백현동 사건에서는 김진성 씨가 검찰에 협조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1차 표적인 이 대표를 잡기 위해 그 전단계 수사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뒤 숙주화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옛날 독재시절 검사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수사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했지 (수사를) 하면서 트릭을 무리하게 쓰진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법원의 사법판결"이라며 "법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유효한 게 사법판결이다. 법원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잘못된 불법 부정에 대해 통제하고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판부 판사님들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공평하게 재판해달라,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저자들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 재판을 참관해 온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는 검찰이 재판 중 제시한 증거들이 왜곡된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5일과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각각 앞둔 가운데 '이 대표 무죄'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전날도 친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토론회를 열고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이뤄지는 것은 검찰이 어떻게 정치권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지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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