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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 "정치검찰의 정치보복 끝은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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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檢, 교묘히 발췌하고 악의적 짜깁기해 증거 제시…악마의 편집"
한준호 "尹 정권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해체 수준 검찰개혁 필연 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결심 공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며 "사필귀정을 믿는다.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 끝은 검찰 개혁뿐임을 명심하라"고 규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대체 뭐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특정해달라는 (이 대표) 변호인 측 요청에도 2년간 말하지 않다. 최근 6월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 없이 날뛰는 권력의 끝엔 지금까지 패망이 있었음을 깨달으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0 pangbin@newspim.com

전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다.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기에는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대체 어디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났고 수차례 보고를 받았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과정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냐며 이 대표 말이 거짓말이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사진을 가져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차장과 호주 골프장에서 한 팀으로 골프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언뜻 네 사람이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교묘히 발췌하고 편집했다.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라 비판했다. 

동시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검찰이 발췌록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해 일부만 갖고 편집해서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때도 전문을 보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짚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검찰 시즌 2가 시작된 것 같다. 강력한 인사권으로 검찰을 길들였고, 검찰은 바람보다 빨리 누우면서 부역하고 순응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말로만 공정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계속한 것"이라며 "내용을 왜곡하고 억지 기소를 남발해 야당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고, 정적 제거에 앞장섰다. 오늘 결심 공판을 앞둔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표적"이라 질타했다.

한 최고위원은 "상식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의미를 변형하고 왜곡해서 기소했고, 지난 6월에는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무리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며 "검찰독재 시대를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을 민주당이 반드시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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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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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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