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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연금공단, 욕설·갑질 지사장에 엄중 처벌?…겨우 '3개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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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김태현 이사장 "징계처분위원회 기준 따라"
서미화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명백한 불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직원을 대상으로 "영원히 승진 못 한다" 등 막말과 협박을 퍼부은 지역 지사장(1급)을 대상으로 정직 3개월을 처분한 뒤 엄중 처벌했다고 자화자찬해 질타를 받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6월 국민연금공단에서 1급 지사장 갑질 사건이 있었다"며 "직원한테 미친 엑스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었고 넌 영원히 승진 못 하게 할거야라는 인사 협박도 했다"고 했다. 그는 "결혼을 늦게 해 오랫동안 애가 안 생겼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며 "직장 상사가 할 소리냐"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이어 서 의원은 김태현 공단 이사장에게 "다른 상사는 그 사람과 척져도 괜찮겠냐는 2차 가해도 있었다"며 "징계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처분하는데 징계 기준에 따랐다"며 "정직 3개월 처분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공단은 정직 3개월이 엄중 처분했다고 했는데 이게 엄중 처벌이느냐"며 "세 달 동안 푹 쉬라고 휴가 준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이 정도면 파면감"이라며 "가해자가 다시 돌아오면 피해자는 얼마나 끔찍할 것 같으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조직적으로 방치하거나 보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정직 3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나중에 인사에 반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인사에 반영하면 끝나냐"며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는데 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고 반박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상급자가 갑질해도 정직 3개월로 끝나니까 조용히 참고 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정직 3개월은 말도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감사실에 추가 조사를 시키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가 내부에 의뢰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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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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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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