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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연금공단, 욕설·갑질 지사장에 엄중 처벌?…겨우 '3개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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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김태현 이사장 "징계처분위원회 기준 따라"
서미화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명백한 불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직원을 대상으로 "영원히 승진 못 한다" 등 막말과 협박을 퍼부은 지역 지사장(1급)을 대상으로 정직 3개월을 처분한 뒤 엄중 처벌했다고 자화자찬해 질타를 받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6월 국민연금공단에서 1급 지사장 갑질 사건이 있었다"며 "직원한테 미친 엑스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었고 넌 영원히 승진 못 하게 할거야라는 인사 협박도 했다"고 했다. 그는 "결혼을 늦게 해 오랫동안 애가 안 생겼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며 "직장 상사가 할 소리냐"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이어 서 의원은 김태현 공단 이사장에게 "다른 상사는 그 사람과 척져도 괜찮겠냐는 2차 가해도 있었다"며 "징계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처분하는데 징계 기준에 따랐다"며 "정직 3개월 처분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공단은 정직 3개월이 엄중 처분했다고 했는데 이게 엄중 처벌이느냐"며 "세 달 동안 푹 쉬라고 휴가 준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이 정도면 파면감"이라며 "가해자가 다시 돌아오면 피해자는 얼마나 끔찍할 것 같으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조직적으로 방치하거나 보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정직 3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나중에 인사에 반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인사에 반영하면 끝나냐"며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는데 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고 반박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상급자가 갑질해도 정직 3개월로 끝나니까 조용히 참고 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정직 3개월은 말도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감사실에 추가 조사를 시키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가 내부에 의뢰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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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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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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