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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시모집 부실 시험 관리 파장 확대…논술지원자 급증 대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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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위 파악 및 책임자 문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중 일부 대학의 허술한 시험 관리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대학의 부실한 시험 관리를 지적하며 경위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5 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지난 7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A홀에서 열린 가운데 수험생이 대학 정보 부스서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2024.07.25 leemario@newspim.com

15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겪는 연세대는 경찰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측은 "경찰 수사의뢰를 위한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다"며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한 논란 확산을 막고, 조사의 투명성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시험지가 감독관 실수로 1시간 미리 수험생에게 배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한성대학교에서도 실기 시험 시작 40여분 이후 문제지가 수험생에게 전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선 연세대 측은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기기의 전원이 모두 꺼진 상태로 시험이 치러졌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험 문항 유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제는 시험 종료 이후 문제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파일이며, 시험 도중 촬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 수사의뢰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촬영된 시험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대 ICT디자인학부 수시모집 실기시험에서는 한 고사실에서 시험지가 약 40분 늦게 수험생에게 전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기시험은 제시어와 관련 사진이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사진 없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발생했다.

뒤늦게 일부 수험생이 종이를 바꿔 실기시험을 치렀지만,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국대 작곡과 수시모집 실기시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두 문제 중 한 문제가 시험이 시작된 지 50여분 만에 배부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성대 측은 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 시 시험지가 늦게 배부된 점을 평가에 고려하기로 했다. 단국대도 미완성된 답안지라는 점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5 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지난달 7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A홀에서 열린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정보포털 홍보관을 찾아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2024.07.25 leemario@newspim.com

◇논술지원자, 전체 수시 지원자의 53%

이 같은 시험관리 부실 논란에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일부 전형에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시험 관리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연세대 등 서울권 10개 대학의 논술전형 지원자는 21만5386명으로 지난해 대비 11.2%늘었다. 특히 논술전형 지원자가 전체 수시 지원자의 5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입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의대 증원 효과로 다른 일반학과의 합격선 하락이 예상되면서 논술전형이 상위권 대학을 노린 수험생의 유일한 통로가 됐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갑자기 늘어난 수험생에 대학 측이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이 재시험을 선택할 경우 집단 소송 우려가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권 대학이 논술 전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평가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한 논술 전형이 문제라는 비판이다.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통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다.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있다.

하지만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는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감점 등 현실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학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에 '입시전형 관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출 사건이 있었던 대학의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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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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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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