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5학년도 수시모집 부실 시험 관리 파장 확대…논술지원자 급증 대책 부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 대통령 "경위 파악 및 책임자 문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중 일부 대학의 허술한 시험 관리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대학의 부실한 시험 관리를 지적하며 경위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5 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지난 7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A홀에서 열린 가운데 수험생이 대학 정보 부스서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2024.07.25 leemario@newspim.com

15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겪는 연세대는 경찰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측은 "경찰 수사의뢰를 위한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다"며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한 논란 확산을 막고, 조사의 투명성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시험지가 감독관 실수로 1시간 미리 수험생에게 배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한성대학교에서도 실기 시험 시작 40여분 이후 문제지가 수험생에게 전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선 연세대 측은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기기의 전원이 모두 꺼진 상태로 시험이 치러졌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험 문항 유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제는 시험 종료 이후 문제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파일이며, 시험 도중 촬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 수사의뢰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촬영된 시험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대 ICT디자인학부 수시모집 실기시험에서는 한 고사실에서 시험지가 약 40분 늦게 수험생에게 전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기시험은 제시어와 관련 사진이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사진 없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발생했다.

뒤늦게 일부 수험생이 종이를 바꿔 실기시험을 치렀지만,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국대 작곡과 수시모집 실기시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두 문제 중 한 문제가 시험이 시작된 지 50여분 만에 배부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성대 측은 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 시 시험지가 늦게 배부된 점을 평가에 고려하기로 했다. 단국대도 미완성된 답안지라는 점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5 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지난달 7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A홀에서 열린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정보포털 홍보관을 찾아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2024.07.25 leemario@newspim.com

◇논술지원자, 전체 수시 지원자의 53%

이 같은 시험관리 부실 논란에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일부 전형에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시험 관리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연세대 등 서울권 10개 대학의 논술전형 지원자는 21만5386명으로 지난해 대비 11.2%늘었다. 특히 논술전형 지원자가 전체 수시 지원자의 5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입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의대 증원 효과로 다른 일반학과의 합격선 하락이 예상되면서 논술전형이 상위권 대학을 노린 수험생의 유일한 통로가 됐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갑자기 늘어난 수험생에 대학 측이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이 재시험을 선택할 경우 집단 소송 우려가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권 대학이 논술 전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평가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한 논술 전형이 문제라는 비판이다.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통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다.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있다.

하지만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는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감점 등 현실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학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에 '입시전형 관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출 사건이 있었던 대학의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