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 폐지…실직 위기 고조
발전 5사, 전체 근로자 중 70%에 '해고 불가피' 의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실직 위기에 내몰린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전원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지난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발전 5사는 총 2377명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전원을 재배치할 계획이었지만, 한 달 만에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1642명의 결과를 뒤바꿨다.
허성무 의원 [사진=허성무 의원실] 2024.09.11 rang@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머지 않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발전 5사 역시 '직무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허 의원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다시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정반대의 답변이 도착했다. 발전 5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노동자 재배치 계획'에 의하면 총 2377명 중 1642명이 '재배치 노력'과 '재배치 불가', '재배치 계획 없음'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발전사별로는 ▲한국남동발전 441명 ▲한국남부발전 236명 ▲한국동서발전 558명 ▲한국서부발전 370명 ▲한국중부발전 37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발전 5사가 지난 7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노동조합 대표가 (발전사로부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고, 자료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협력업체 사장 증언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숨은 주역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 고용지청 등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전담반(TF)'을 구성해 일자리 재배치와 재취업 등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발전 5사 중 대표로 나선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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