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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신임 주중대사에 '경제통'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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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신임 주중대한민국 대사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김 주중대사 내정자는 1956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22회) 출신인 김 내정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에 대해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신임 주중대한민국 대사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당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2023.12.03 yooksa@newspim.com

▲1956년 경남 진주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재정경제원 예산기준과장 ▲기획예산처 국방예산과장, 정부개혁기획팀장, 사회예산심의관, 재정운용기획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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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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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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