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공사, 불법·부당 행위 다수 확인"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4:00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공사 감사 결과 발표
방탄창호 고가계약으로 15억7000만원 국고손실
수의계약 남발 및 예산 부풀리기 등 법령 위반
무자격 하도급 참여 및 과다 지급 사례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 13일 723명의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 불법 및 부당 행위들이 대거 확인됐다고 12일 발표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 감사는 관저 및 집무실 공사와 관련된 총 56건의 계약(총 비용 341억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전 의사 결정 과정과 공사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은 법령상 문제가 없지만, 시급한 공사 일정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약 체결 전 공사 착수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법령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방탄창호 공사에서는 고가계약 체결로 인한 15억7000억원 상당의 국고손실 사례가 확인됐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사업책임자의 위법·비위 행위도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구체적으로 보면, 행안부는 주로 예비비 129억원을 사용해 4개 업체와 1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일부 잔여 공사는 비서실이 자체 예산 20억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가계약 법령을 위반해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방식을 사용하고,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일부 공사에 참여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이윤율과 직접구매비 산정 오류 등으로 3억2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소규모 소방공사(1583만원)를 전기공사업체에 통합 발주하기도 했다.

관저 보수공사는 예비비와 행안부 예산 합계 35억7000만원을 사용해 진행됐으며, 일부 업체선정과 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비서실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도 공사를 착수시켰다.

여러 공사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사례가 존재하며, 시공업체들의 자격 검토가 소홀히 이루어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관련 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다수 확인됐다.

집무실과 관저의 방탄창호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0억4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으며, 경호처와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

그러나 브로커 A 씨가 다른 업체와 결탁해 계약 금액을 부풀려 약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또한,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책임자인 전직 경호처 B 부장은 브로커 A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계약금액을 임의로 협의하고, 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또한 경호청사 등 이전공사와 관련해, 경호처는 사무공간 조성 등 6건의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총 27억9000만원을 집행했지만 일부 공사는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에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공사비가 부풀려져 실제 시공되지 않은 이중마루 설치공사비 등도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과 국유재산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됐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가 의결됐고, 국방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계획이 수립된 만큼 직권남용은 아닌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국유재산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관계 법령과 선례를 검토한 결과 중요한 변경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과 행안부 장관에게 유사 사업 추진 시 재발 방지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공사관리, 감리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방탄창호 설치 공사, 경호처 공사에서의 법령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적정한 조치와 경호처 모 부장의 파면 조치 및 관련자 수사를 요청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