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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공사, 불법·부당 행위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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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공사 감사 결과 발표
방탄창호 고가계약으로 15억7000만원 국고손실
수의계약 남발 및 예산 부풀리기 등 법령 위반
무자격 하도급 참여 및 과다 지급 사례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 13일 723명의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 불법 및 부당 행위들이 대거 확인됐다고 12일 발표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 감사는 관저 및 집무실 공사와 관련된 총 56건의 계약(총 비용 341억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전 의사 결정 과정과 공사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은 법령상 문제가 없지만, 시급한 공사 일정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약 체결 전 공사 착수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법령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방탄창호 공사에서는 고가계약 체결로 인한 15억7000억원 상당의 국고손실 사례가 확인됐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사업책임자의 위법·비위 행위도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구체적으로 보면, 행안부는 주로 예비비 129억원을 사용해 4개 업체와 1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일부 잔여 공사는 비서실이 자체 예산 20억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가계약 법령을 위반해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방식을 사용하고,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일부 공사에 참여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이윤율과 직접구매비 산정 오류 등으로 3억2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소규모 소방공사(1583만원)를 전기공사업체에 통합 발주하기도 했다.

관저 보수공사는 예비비와 행안부 예산 합계 35억7000만원을 사용해 진행됐으며, 일부 업체선정과 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비서실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도 공사를 착수시켰다.

여러 공사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사례가 존재하며, 시공업체들의 자격 검토가 소홀히 이루어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관련 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다수 확인됐다.

집무실과 관저의 방탄창호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0억4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으며, 경호처와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

그러나 브로커 A 씨가 다른 업체와 결탁해 계약 금액을 부풀려 약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또한,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책임자인 전직 경호처 B 부장은 브로커 A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계약금액을 임의로 협의하고, 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또한 경호청사 등 이전공사와 관련해, 경호처는 사무공간 조성 등 6건의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총 27억9000만원을 집행했지만 일부 공사는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에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공사비가 부풀려져 실제 시공되지 않은 이중마루 설치공사비 등도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과 국유재산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됐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가 의결됐고, 국방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계획이 수립된 만큼 직권남용은 아닌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국유재산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관계 법령과 선례를 검토한 결과 중요한 변경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과 행안부 장관에게 유사 사업 추진 시 재발 방지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공사관리, 감리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방탄창호 설치 공사, 경호처 공사에서의 법령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적정한 조치와 경호처 모 부장의 파면 조치 및 관련자 수사를 요청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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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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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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