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 1300명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2203건, 4076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때 1256건, 2241명과 비교해 각각 75.3%, 81.9% 늘어난 수치다. 이들 중 1300명이 송치됐는데 이는 지난 총선 때 838명보다 55.1% 증가했다. 송치된 인원 중에는 당선인 32명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총선과 비교해 수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후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 범죄가 한정되면서 경찰에서 대부분 사건을 처리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993명 ▲금품수수 729명 ▲현수막 벽보 305명 ▲선거 폭력 154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총선과 비교해 금품수수(203→729명), 허위사실 유포 범죄(478→1509명)가 각각 259.1%, 215.7%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0건, 9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363건, 670명) ▲부산(149건, 242명) ▲경남(135건, 256명) ▲충남(133건, 208명) ▲경기 북부(131건, 225명) 순이었다.

사건 접수 단서를 보면 일반 고소·고발이 1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및 진정(540건), 선관위 고발·수사의뢰(194건), 첩보(153건) 순이었다.

딥페이크 범죄 수사 목적으로 통신 감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이 논의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통신비밀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안전장치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문제로 좋은 방향으로 입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입장을 보였다.

위장수사를 마약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위장수사가 아니고는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마약범죄가 진입했다. 최소 마약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부작용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남을 만큼 효과가 있고 새로운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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