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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프랑스 수사당국에 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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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
법무부·외교부 통해 국제 형사 사법공조 요청
딥페이크 성범죄 186건 접수...피의자 84명 중 10대는 59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성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프랑스 수사 당국에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상황에 대해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를 위해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며 "법무부나 외교부를 통하는 절차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8일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유포와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텔레그램 측과 수사 협조 방안을 놓고 협의를 요청하며 소통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 8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텔레그램 내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자금 세탁을 방치해 이를 공모한 혐의로 체포한 뒤 예비 기소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186건의 사건을 접수받고, 13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84명이 특정됐고, 10대가 59명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를 41명 인원으로 구성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도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36주 태아를 낙태(임신 중단)한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직원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낙태를 한 유튜버 1명, 의료진 6명,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22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363건, 550명을 수사했으며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귀한 전공의들을 '감사한 의사'로 지칭하며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와 관련한 수사는 정보 기록소(아카이브)에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며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환자를 조롱한 30여 개 글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이달 들어 27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총 346명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의사는 305명이다.

경찰은 앞서 법원이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사태 관련 수사는 티메프 관련 건은 강남경찰서에서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송치 중이며 33건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해피머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압수 수색을 했으며 자료 분석 중이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와 한국선불카드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렛츠 관련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본사 사무실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피의자와 관련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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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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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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