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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프랑스 수사당국에 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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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
법무부·외교부 통해 국제 형사 사법공조 요청
딥페이크 성범죄 186건 접수...피의자 84명 중 10대는 59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성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프랑스 수사 당국에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상황에 대해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를 위해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며 "법무부나 외교부를 통하는 절차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8일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유포와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텔레그램 측과 수사 협조 방안을 놓고 협의를 요청하며 소통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 8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텔레그램 내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자금 세탁을 방치해 이를 공모한 혐의로 체포한 뒤 예비 기소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186건의 사건을 접수받고, 13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84명이 특정됐고, 10대가 59명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를 41명 인원으로 구성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도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36주 태아를 낙태(임신 중단)한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직원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낙태를 한 유튜버 1명, 의료진 6명,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22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363건, 550명을 수사했으며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귀한 전공의들을 '감사한 의사'로 지칭하며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와 관련한 수사는 정보 기록소(아카이브)에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며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환자를 조롱한 30여 개 글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이달 들어 27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총 346명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의사는 305명이다.

경찰은 앞서 법원이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사태 관련 수사는 티메프 관련 건은 강남경찰서에서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송치 중이며 33건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해피머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압수 수색을 했으며 자료 분석 중이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와 한국선불카드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렛츠 관련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본사 사무실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피의자와 관련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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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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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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