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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프랑스 수사당국에 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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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
법무부·외교부 통해 국제 형사 사법공조 요청
딥페이크 성범죄 186건 접수...피의자 84명 중 10대는 59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성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프랑스 수사 당국에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상황에 대해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를 위해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며 "법무부나 외교부를 통하는 절차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8일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유포와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텔레그램 측과 수사 협조 방안을 놓고 협의를 요청하며 소통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 8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텔레그램 내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자금 세탁을 방치해 이를 공모한 혐의로 체포한 뒤 예비 기소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186건의 사건을 접수받고, 13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84명이 특정됐고, 10대가 59명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를 41명 인원으로 구성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도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36주 태아를 낙태(임신 중단)한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직원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낙태를 한 유튜버 1명, 의료진 6명,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22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363건, 550명을 수사했으며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귀한 전공의들을 '감사한 의사'로 지칭하며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와 관련한 수사는 정보 기록소(아카이브)에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며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환자를 조롱한 30여 개 글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이달 들어 27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총 346명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의사는 305명이다.

경찰은 앞서 법원이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사태 관련 수사는 티메프 관련 건은 강남경찰서에서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송치 중이며 33건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해피머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압수 수색을 했으며 자료 분석 중이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와 한국선불카드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렛츠 관련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본사 사무실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피의자와 관련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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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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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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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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