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3곳 대비 올해 2.5배 급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를 포기한 중견·중소 기업 숫자가 총 28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113개)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기재부는 R&D 예산을 올해 전년 대비 무려 5조원 넘게 삭감했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다 보니 기재부 입장에서는 R&D 분야의 수시 배정을 강화해 집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이없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했다"
황명선 의원은 기재부가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 신규로 반영된 연구시설 구축 및 학사운영 프로그램 사업 4개를 수시 배정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예산 집행을 회계연도가 5일 남을 때까지 미뤄왔다고 언급했다.
중기부·산자부 R&D 사업 과제를 포기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에는 정부 R&D 사업 과제를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은 85개였으나, 올해 1~7월 280개로 200개 이상 늘었다.
올해 포기 과제 수는 55개다. 포기 사유 현황은 모두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였다.
황명선 의원은 "R&D 과제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 삭감이었다"며 "거기에 따라서 관련 대학교와 연구하도록 석 박사들 이 업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자부에서는 지난 연구인력 16만2000명, 작년 말 대비 15.8%가 줄고 산학연 역시 대학 연구 인력이 21.8%(8168명)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 틀어막으면 생활금과 R&D 예산 삭감하고, 그나마 삭감된 예산도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당국의 어려움도 있다"며 "어려운 과정이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말씀하신 사례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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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의원 자료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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