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R&D 카르텔 또다시 '도마'…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공감(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7:54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7:54

과기부, 국내 과학기술 카르텔 존재 부정
여야, 데이터센터 건립·GPU 조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카르텔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은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데서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또 국가 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AI 기본법 제정, 데이터센터 건립,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등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 역시 강조됐다.

◆ 야권 "카르텔 없다면서 예산 삭감했나" vs 정부 "카르텔 말한 사람은 조성경"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또다시 올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문제가 부각됐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일괄 삭감됐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 대비 11.8% 증액된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예산안이 책정됐다.

지난해 질책이 이어졌던 R&D 예산 삭감 논란이 올해 국감에서도 다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의원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고는 하진 않았지만 R&D 카르텔 이야기"라며 "내년에 복원이 됐지만 진정한 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지난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의 적절성을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역시 R&D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파연구는 전파법이라는 조항이 있고 이는 전파연구 촉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기상청이 기상 관련된 연구를 하듯이 전파연구원도 전파연구를 꼭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R&D 삭감이 진행되면서 전파 연구가 전액 삭감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연구인 전파 연구에서도 그러한 불법적인 예산 삭감이 작년에 진행돼서 올해 많은 연구원들이 고통 속에서 기본 연구만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연구를 해야 하는데도 재정당국의 일괄적인 예산 삭감에 과기부가 손을 놓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기도 하다.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카르텔 논란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신 대표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법과 절차를 무시한 R&D 예산 삭감이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R&D 예산 삭감으로 인건비 삭감 피해가 컸는데, 연구자 부부의 연구 예산이 삭감돼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정부는 R&D 삭감과 관련,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조성경 전 과기부 1차관의 여덟가지 유형의 카르텔 공개 설명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카르텔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이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실제로 국가 R&D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쓴 사람 중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성경 전 차관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유상임 "AI 기본법 제정 필요"…여야, 데이터센터 건립·GPU 조달 '절실'

이날 국감에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며 앞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대들보이며 AI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로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분야의 생태계 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인공지능(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분석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립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반대와 유해성 우려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주민반대로 착공을 못했고 김포시도 착공이 반려됐다"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성장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고, 싱가포르는 금융허브이고 일본, 대만은 제조업 역량을 놓고 정부지원이 적극적이다보니 선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 역시 "데이터센터의 유해성이 낮을 뿐더러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데이터센터 설립 문제를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특화된 전략이 없다는 것.

이 의원은 "수도권에 편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냉각 방식에 대한 기술 연구와 칩 조달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와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면 GPU 등 관련분야 반도체 확보가 절실하지만 현재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확보한 GPU가 2000장 수준인 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경우에는 15만 장을 확보했으며 구글, 아마존,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은 5만 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은 'GPU 가뭄'"이라며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AI 혁명이 촉발됐으며 GPU는 AI 시대의 전략물자인 만큼 GPU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최근에는 GPU를 한 3개월 정도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국내 반도체업체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