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국감] R&D 카르텔 또다시 '도마'…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공감(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기부, 국내 과학기술 카르텔 존재 부정
여야, 데이터센터 건립·GPU 조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카르텔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은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데서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또 국가 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AI 기본법 제정, 데이터센터 건립,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등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 역시 강조됐다.

◆ 야권 "카르텔 없다면서 예산 삭감했나" vs 정부 "카르텔 말한 사람은 조성경"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또다시 올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문제가 부각됐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일괄 삭감됐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 대비 11.8% 증액된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예산안이 책정됐다.

지난해 질책이 이어졌던 R&D 예산 삭감 논란이 올해 국감에서도 다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의원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고는 하진 않았지만 R&D 카르텔 이야기"라며 "내년에 복원이 됐지만 진정한 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지난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의 적절성을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역시 R&D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파연구는 전파법이라는 조항이 있고 이는 전파연구 촉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기상청이 기상 관련된 연구를 하듯이 전파연구원도 전파연구를 꼭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R&D 삭감이 진행되면서 전파 연구가 전액 삭감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연구인 전파 연구에서도 그러한 불법적인 예산 삭감이 작년에 진행돼서 올해 많은 연구원들이 고통 속에서 기본 연구만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연구를 해야 하는데도 재정당국의 일괄적인 예산 삭감에 과기부가 손을 놓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기도 하다.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카르텔 논란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신 대표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법과 절차를 무시한 R&D 예산 삭감이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R&D 예산 삭감으로 인건비 삭감 피해가 컸는데, 연구자 부부의 연구 예산이 삭감돼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정부는 R&D 삭감과 관련,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조성경 전 과기부 1차관의 여덟가지 유형의 카르텔 공개 설명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카르텔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이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실제로 국가 R&D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쓴 사람 중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성경 전 차관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유상임 "AI 기본법 제정 필요"…여야, 데이터센터 건립·GPU 조달 '절실'

이날 국감에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며 앞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대들보이며 AI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로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분야의 생태계 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인공지능(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분석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립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반대와 유해성 우려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주민반대로 착공을 못했고 김포시도 착공이 반려됐다"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성장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고, 싱가포르는 금융허브이고 일본, 대만은 제조업 역량을 놓고 정부지원이 적극적이다보니 선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 역시 "데이터센터의 유해성이 낮을 뿐더러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데이터센터 설립 문제를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특화된 전략이 없다는 것.

이 의원은 "수도권에 편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냉각 방식에 대한 기술 연구와 칩 조달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와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면 GPU 등 관련분야 반도체 확보가 절실하지만 현재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확보한 GPU가 2000장 수준인 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경우에는 15만 장을 확보했으며 구글, 아마존,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은 5만 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은 'GPU 가뭄'"이라며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AI 혁명이 촉발됐으며 GPU는 AI 시대의 전략물자인 만큼 GPU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최근에는 GPU를 한 3개월 정도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국내 반도체업체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