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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R&D 카르텔 또다시 '도마'…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공감(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7:54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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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내 과학기술 카르텔 존재 부정
여야, 데이터센터 건립·GPU 조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카르텔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은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데서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또 국가 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AI 기본법 제정, 데이터센터 건립,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등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 역시 강조됐다.

야권 "카르텔 없다면서 예산 삭감했나" vs 정부 "카르텔 말한 사람은 조성경"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또다시 올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문제가 부각됐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일괄 삭감됐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 대비 11.8% 증액된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예산안이 책정됐다.

지난해 질책이 이어졌던 R&D 예산 삭감 논란이 올해 국감에서도 다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의원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고는 하진 않았지만 R&D 카르텔 이야기"라며 "내년에 복원이 됐지만 진정한 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지난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의 적절성을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역시 R&D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파연구는 전파법이라는 조항이 있고 이는 전파연구 촉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기상청이 기상 관련된 연구를 하듯이 전파연구원도 전파연구를 꼭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R&D 삭감이 진행되면서 전파 연구가 전액 삭감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연구인 전파 연구에서도 그러한 불법적인 예산 삭감이 작년에 진행돼서 올해 많은 연구원들이 고통 속에서 기본 연구만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연구를 해야 하는데도 재정당국의 일괄적인 예산 삭감에 과기부가 손을 놓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기도 하다.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카르텔 논란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신 대표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법과 절차를 무시한 R&D 예산 삭감이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R&D 예산 삭감으로 인건비 삭감 피해가 컸는데, 연구자 부부의 연구 예산이 삭감돼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정부는 R&D 삭감과 관련,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조성경 전 과기부 1차관의 여덟가지 유형의 카르텔 공개 설명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카르텔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이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실제로 국가 R&D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쓴 사람 중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성경 전 차관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상임 "AI 기본법 제정 필요"…여야, 데이터센터 건립·GPU 조달 '절실'

이날 국감에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며 앞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대들보이며 AI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로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분야의 생태계 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인공지능(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분석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립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반대와 유해성 우려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주민반대로 착공을 못했고 김포시도 착공이 반려됐다"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성장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고, 싱가포르는 금융허브이고 일본, 대만은 제조업 역량을 놓고 정부지원이 적극적이다보니 선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 역시 "데이터센터의 유해성이 낮을 뿐더러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데이터센터 설립 문제를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특화된 전략이 없다는 것.

이 의원은 "수도권에 편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냉각 방식에 대한 기술 연구와 칩 조달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와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면 GPU 등 관련분야 반도체 확보가 절실하지만 현재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확보한 GPU가 2000장 수준인 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경우에는 15만 장을 확보했으며 구글, 아마존,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은 5만 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은 'GPU 가뭄'"이라며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AI 혁명이 촉발됐으며 GPU는 AI 시대의 전략물자인 만큼 GPU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최근에는 GPU를 한 3개월 정도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국내 반도체업체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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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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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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