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이한준 LH사장 "신희타 본청약 분양가,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고려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단지의 분양가 산정시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천계양 지구처럼 당첨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 공고를 해 포기하게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온전히 인상된 분양가격을 피해자분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인천계양 A3는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분양가는 3억4000만원 정도였다지만 지난달에 공고된 최종 분양가는 3억4000만원이 넘는다"면서 "6500만원(20%) 정도가 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분들은 잔금 납부일까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현금으로 6500만 원을 더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무려 절반에 가까운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 사전청약 당첨되고 지금까지 3년 넘게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초과돼서 이제는 신혼부부 특공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분들은 어디에 청약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422만 원이 소득 기준이었다. 그 금액이 넘는 분들은 아예 청약 자체가 안 됐다"면서 "그런데 소득 422만 원인 분들이 지연된 잔금 기간 11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애들을 굶기고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돈을 모아도 4600만원밖에 안된다. 65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LH가 공고한 분양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이런 것 생각해 봤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저 역시 사전청약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양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이라는게 LH 수익 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출산 장려 상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12개월 동안 투잡을 띄워도 모자란 판국에 둘째, 셋째가 나올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월 공고가 나는 단지와 관련해도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가 나온다면 LH 귀책사유로 인한 증가분을 당첨자들한테 떠넘긴 거 아닌지 샅샅이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