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세수추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세수추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세수재추계'를 발표하고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세수결손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이어졌다.
특히 법인세(14조5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관세(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5000억원) 등 주요 세목이 모두 감소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 방안으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어제 새벽 결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재정건전성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WGBI 편입으로 인한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부문의 구조적 개혁 추진도 관련 부처 협조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여성·청년·신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유치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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