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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0월10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07:04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07:04

▲김영환 충북지사
- 제2회 충청북도 시장‧군수 회의(10:00 대회의실)
- 충북도 SOC사업 추진 기자브리핑(13:20 기자회견장)
-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4:00 본회의장)
- 영동난계축제 개막식(18:30 영동 난계국악축제장)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스핌DB]

▲김관영 전북지사
- 고창모양성제 개막식 (18:00 고창읍성)
▲이장우 대전시장
- 관내 취약계층 아동시설 후원물품 전달식(10:30 응접실)
- 2024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14:00 대강당)
▲최민호 세종시장
- 2024 세종과학집현전(15:30 세종중앙공원)
- 2024 세종축제 개막행사(18:00 세종호수공원)
▲김태흠 충남지사
- 해외순방(이탈리아, 독일)
▲김진태 강원도지사
- 농산물원종장 신청사 개청식(10:00 농산물원종장)
- 강원인재원 현판 제막식(11:20 강원인재원)
- 강원과학기술혁신 비전 선포식(14:50 강원대학교)
▲김동연 경기도지사
- 머크 안성공장 반도체 소재 연구소 개소식(11:20 안성)
▲강기정 광주시장
- 지역 대학생과의 만남(11:00 광주대학교)
-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 간부회의(15:30 중회의실)
- 아트광주24 전람회(17:00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제3회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11:00 목포 실내체육관)
▲박형준 부산시장
- 제30회 통일 염원 국토순례 발대식(09:30 1층 대강당)
-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부산 선수단 결단식(15:00 1층 대강당)
- 들락날락 도서 기탁식-바이오스마트그룹(16:00 의전실)
- 제62회 부산예술제 개막식(17:00 부산시민회관)
- 한국자유총연맹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18:00 목장원)
▲박완수 경남지사
- 제3회 경상남도 자치경찰 대상 및 2기 비전 선포식(14:00 대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개막식 (09:50 9988무대)
- 교육활동보호센터 개관식(10:35 비즈파크)
- 언론인터뷰(14:00 공업탑)
- 공업축제 출정식 및 퍼레이드(15:00 공업탑~메인무대)
- 공업축제 개막식 및 축하공연(19:30 메인무대)
- 불의 향연 태화강 낙화놀이(21:30 남구둔치 십리대밭교 옆)
▲이철우 경북도지사
- 제11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개회식(11:00 영주시민운동장)
-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3:40 도의회 본회의장)
- 스탠포드호텔 안동 개관식(19:00 스탠포드호텔 안동)
▲홍준표 대구시장
- 제31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10:00 시의회 본회의장)
- 탄소중립 녹색성장 포럼(14:00 엑스코 325호)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5차 경제정책협력회의(08:00, 도청 삼다홀)
-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11:30, 아젠토피오레 컨벤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14:00, 도청 탐라홀)
-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15:00, 제주웰컴센터)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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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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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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