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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대응댐 '4대강 2탄'이면 책임지고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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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신규 댐 후보지가 이른바 '오더'를 받은 것이냐는 의혹에 대해 "만약 어디서 그런(14곳 건설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만약에 환경부가 어떤 4대강의 제2탄으로서 또 토목세력을 위해서 댐(건설)을 강행해서 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해 "환경부 어디에서 결정했냐"며 "국민들은 (의대 증원 쟁점에서도) 왜 하필 2000명이냐고 묻는다. (환경부에서) 14개 댐이 갑자기 나오니 2000명과 똑같은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했다.

이학영 의원은 과거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댐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했던 동부엔지니어링, 이산 등 토목 관련 회사들이 설명회에 같이 다닌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들 기업은 당시에도 담합 등으로 물의를 빚고 사과도 했는데 이러니까 또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 설명회 방법도 국민들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 내) 1급 단위 조직이 결정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을 맡은 업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들은) 2020년 조달청 공개입찰 통해 선정된 업체로, 세차례 용역 연장해 댐 관련해 어디에 지을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 것이라 토목세력으로 봤다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주민설명회 참석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알아보니 실무자 차원에서는 현장에 수공도 가고 환경부도 가는데 보다 더 전문가를 데려가 지역 주민에게 답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캡처=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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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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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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