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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대응댐 '4대강 2탄'이면 책임지고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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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신규 댐 후보지가 이른바 '오더'를 받은 것이냐는 의혹에 대해 "만약 어디서 그런(14곳 건설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만약에 환경부가 어떤 4대강의 제2탄으로서 또 토목세력을 위해서 댐(건설)을 강행해서 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해 "환경부 어디에서 결정했냐"며 "국민들은 (의대 증원 쟁점에서도) 왜 하필 2000명이냐고 묻는다. (환경부에서) 14개 댐이 갑자기 나오니 2000명과 똑같은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했다.

이학영 의원은 과거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댐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했던 동부엔지니어링, 이산 등 토목 관련 회사들이 설명회에 같이 다닌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들 기업은 당시에도 담합 등으로 물의를 빚고 사과도 했는데 이러니까 또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 설명회 방법도 국민들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 내) 1급 단위 조직이 결정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을 맡은 업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들은) 2020년 조달청 공개입찰 통해 선정된 업체로, 세차례 용역 연장해 댐 관련해 어디에 지을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 것이라 토목세력으로 봤다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주민설명회 참석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알아보니 실무자 차원에서는 현장에 수공도 가고 환경부도 가는데 보다 더 전문가를 데려가 지역 주민에게 답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캡처=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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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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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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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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