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에 총력…획일적 환경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0:46

8일 환노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8일 강조했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는 "획일적 환경규제는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기후위기가 국민 일상과 사회·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극한 호우와 가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등 물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홍수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복되는 가뭄과 지역·산업의 물 수요에 대비해 물 공급망 확충과 대체 수자원 개발에 힘쓰고, 녹조 관리 등 먹는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를 위해 국회,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김 장관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합리적인 2035년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겠다"며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협업해 기후적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축설비와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녹색산업은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수 녹색기술 유망기업의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맞춤형 지원하겠다"며 "녹색전환보증 신설, 녹색산업 수출펀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차전지(배터리) 순환이용 촉진 등 미래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장 활용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 가치 보존에 대해서는 "우수한 자연자산을 가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을 30%로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생태관광 육성을 통해 많은 국민이 생태계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소음관리에 주력하고 유해화학물질 및 제품을 집중 감시해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환경피해 조사에서 구제까지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