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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의 부활] (下) 추락한 주가…공격적 M&A로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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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최초 면역항암제 개발한 항암제 강자
정해진 미래…특허절벽으로 최대 위기
살 길은 M&A뿐…공격적인 연속 M&A 진행
폭락한 주가와 4%대 배당수익률은 매력적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미국의 다국적 회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은 긴 이름으로도 유명하다. 1887년에 해밀턴대를 졸업한 '브리스톨'과 '마이어스'가 뉴욕의 클린턴 제약회사를 인수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1989년에는 스큅 박사가 설립한 '스큅&선즈'와 합병하면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이 탄생했다.

◆ BMS의 성장 역사는 M&A의 역사

BMS는 140여년에 달하는 긴 역사를 자랑한다. 제약회사 중 최초로 면역항암제의 임상 개발을 시작해 다양한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다. 또 BMS는 M&A로 출발한 회사답게 설립 이후 수 많은 M&A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해 왔다.

BMS는 2009년에 '메다렉스(Medarex)'를 약 3조1000억원(24억달러)에 인수했다. 이 M&A는 대성공이었다. 주력 제품인 '옵디보(Opdivo)'는 다양한 암 치료에 사용되는 면역항암제(PD-1 억제제)로 자리매김했다. '여보이(Yervoy)'는 또 다른 면역항암제(CTLA-4 억제제)로 옵디보와 병용해 전이성 흑색종 및 기타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BMS의 M&A가 언제나 성공만 한 건 아니다. 2012년에 9조1000억원(70억달러)에 인수한 '아밀린 파마슈티컬스(Amylin Pharmaceuticals)' M&A는 기대보다 밋밋한 성과를 보였다.

'아밀린'의 주력 약품인 당뇨병치료제 '바이에타(Byetta)'는 GLP-1 수용체 작용제 중 최초로 상용화된 약물이다. 하지만 새로운 GLP-1 수용체 작용제인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Mounjaro)' 등 더 좋은 제품이 출시 되면서 상황이 나빠졌다. '바이에타'는 경쟁에서 밀려 매출이 급감한 상태다.

BMS의 M&A 중 가장 거대하면서도 성공적인 사례는 2019년에 진행한 '셀진(Celgene)' 인수다. BMS는 면역 항암제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무려 97조원(740억달러)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셀진'에 쏟아 부었다. BMS의 M&A 중 역대급이다.

셀진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Revlimid)'와 차세대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Pomalyst)'가 주요 파이프라인이다. '다발성 골수종'이란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백혈구의 일종)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암'을 말한다.

셀진의 또 다른 파이프라인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오테즐라(Otezla)'는 건선 및 관절염 치료제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약품은 BMS의 셀진 인수 후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암젠(Amgen)'에 17조5000억원(134억달러)에 매각됐다.

암젠이 가져간 '오테즐라'는 2023년 매출액이 3조원(22억달러)으로 양호하다. 꾸준히 암젠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대신 BMS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셀진 인수대금을 사실상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이 밖에도 셀진이 임상 중인 신약 후보물질만 약 50여개에 달해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확대가 기대된다.

BMS가 심혈관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2020년에 17조원(131억달러)에 인수한 '마이오카디아(MyoKardia)'도 성공한 M&A다. 마이오카디아는 심혈관 질환 치료제에 특화된 회사다.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oHCM)'이란 심장의 좌심실 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혈액이 심장에서 나가는 경로가 좁아지는 질환이다. 이로 인해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펌프하지 못해, 흉통, 호흡 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장 근육이 비대해지면서 판막을 막아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치료약이 없어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런데 마이오카디아의 주력약품인 '캄지오스(Camzyos)'는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oHCM)'의 '먹는 수술약'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치료효과가 뛰어나다. 최근 한국에서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약가 협상이 진행 중이다.

◆ 문제는 주력의약품 줄줄이 특허만료

이렇게 탄탄하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이지만 최근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바로 주력 의약품들의 특허만료 때문이다.

BMS의 의약품 중 압도적인 매출액 1위는 화이자와 공동개발한 '엘리퀴스'다. 2023년 매출액은 15조9000억원(122억달러)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혈액희석제(항응고제)다. 쉽게 말해 혈전(피떡) 등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다.

한국인 사망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도 결국 혈전으로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엘리퀴스는 앞으로도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이다. 하지만 엘리퀴스의 특허만료는 2026년이다. 매출 1위 제품의 특허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BMS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BMS 매출액 2위는 면역항암제 '옵디보'다. 11조7000억원(90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옵디보의 미국 특허만료는 2028년으로 아직 시간이 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 9% 성장하며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 3위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이다. 7조9000억(61억달러)의 매출액으로 전년 대비 무려 -39% 감소했다. 이는 레블리미드의 미국 특허가 이미 2022년에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매출액이 급감했다.

BMS의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을 살펴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매출액 3위인 '레블리미드'는 특허만료로 인해 2024년 상반기에도 전년 상반기 대비 -6% 감소한 3조9000억원(30억달러)의 부진한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 또 매출액 4위를 기록한 차세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도 2022년에 미국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향후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 매출액 5위를 기록한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오렌시아'도 이미 2019년에 미국 특허가 만료됐다. 매출액 6위인 면역항암제 '여보이'도 2025년이 특허만료라 얼마 남지 않았다.

매출액 7위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은 2024년에 특허가 만료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만 전년 상반기 대비 -10% 급감한 1조원(8억달러)의 부진한 매출 실적을 보였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매출액 8위인 '레블로질'의 선전이다. 레블로질은 BMS가 2019년에 인수한 제약사 '셀진'과 '엑셀러론 파마'가 공동 개발한 의약품이다. 2020년에 '골수이형성증후군'과 '베타 지중해빈혈' 등의 치료제로 FDA의 승인을 받았다.

'골수이형성증후군(MDS)'은 골수가 비정상적인 혈액 세포를 생성하는 희귀질환이다. 이 질환은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 세포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해, 빈혈, 출혈, 감염 위험 증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주로 고령자에게 발생하며, 일부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치료법으로는 수혈이 있다. 레블로질을 주사제로 투여해 치료할 수도 있다. FDA는 레블로질을 '골수이형성증후군' 1차 치료제로 승인했다. 한국에서도 2022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아직은 비급여라 가격이 상당하다.

올 상반기 레블로질의 매출액은 1조원(8억달러)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무려 77% 급증했다. 수요가 폭증하면서 당분간 매출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레블로질의 미국 특허만료연도는 2031년으로 아직 여유가 많다. 향후 상당기간 BMS의 효자약품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 살 길은 M&A뿐…신약 보유 회사 인수 후 상업화 강점

BMS의 주력 의약품 중 상당수가 특허 절벽이라 BMS 내부적으로도 비상이 걸렸다. 그 동안 BMS가 잘해 온 건 좋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를 선별해 M&A 하는 전략이었다. 이후 해당 신약으로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아 상업화 하는 데 탁월한 강점을 발휘해 왔다.

 

이에 따라 BMS는 2020년 이후에도 그 동안 잘해 왔던 M&A를 계속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BMS는 2022년에 표적항암제 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해 약 2조5000억원(19억달러)에 '터닝포인트 테라퓨틱스(Turning Point Therapeutics)'를 M&A했다.

'터닝포인트'의 주력제품은 '오그티로(Augtyro)'다. 오그티로(성분명 : 레포트렉티닙)는 2023년 11월에 'ROS1 표적 비소세포 폐암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ROS1 돌연변이 폐암은 전체 폐암의 2%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종의 틈새시장 공략인 셈이다.

BMS가 2023년에 조현병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무려 18조원(140억달러)에 인수한 '카루나 테라퓨틱스(Karuna Therapeutics)'도 대박이다. 주력 약품인 조현병 치료제 '코벤파이(Cobenfy, 옛 카엑스티 KarXT)'는 2024년 9월 에 FDA의 최종승인을 통과했다.

'조현병'은 정신 건강 질환이다. 환자에게 현실과의 접촉이 끊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환각(환청, 환시), 망상, 혼란스러운 사고, 이상한 행동 등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조현병 시장 규모를 연간 약 10조원(75억달러)으로 추정한다. BMS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400만명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 또 미국에서만 약 280만명의 환자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상당기간 '코벤파이'는 BMS의 효자 약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BMS가 2023년에 약 6조2000억원(48억달러)에 인수한 '미라티 테라퓨틱스'의 주력 의약품은 '크라자티(Krazati)'다. 크라자티는 KRAS 단백질을 표적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경구용(먹는) 의약품이다. KRAS G12C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로 2022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KRAS G12C 변이는 폐암, 대장암 등 여러 암종에서 발견된다. 저분자 KRAS G12C 억제제 '크라자티'는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KRAS-타깃 항암제 시장 규모는 2030년에 5조2000억원(40억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BMS는 또 2024년말에 '레이즈바이오(RayzeBio)'를 5조3000억원(41억달러)에 전격 인수했다. 레이즈바이오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적물질에 결합시켜 종양세포를 사멸시키는 악티늄 기반 방사성의약품(RPT)을 개발하는 회사다.

악티늄 기반 방사성 의약품은 알파방사체의 에너지가 강하고 방사선 투과범위도 짧아 치료효과가 강력하고 표적화된 전달이 가능해 정상세포의 손상이 적은 게 장점이다. BMS는 레이즈바이오를 통해 차세대 항암제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BMS는 M&A 외에 기술이전 계약에도 진심이다. 2023년말에 중국의 항암제 개발 기업 '시스트이뮨'과 선급금 1조원(8억달러)을 포함해 최대 11조원(84억달러)에 달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요즘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항체약물접합체(ADC)' 관련 '빅 딜' 이라 더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ADC 항암제 후보물질 'BL-B01D1′를 공동 개발해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등의 치료제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최근 주목 받는 'CAR-T 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있다. 대표적인 약품은 '브레얀지(Breyanzi)'다. 브레얀지는 암의 일종인 '불응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다. 이 암은 몸의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B세포가 악성화돼 빠르게 증식하는 질환이다.

'B세포 림프종' 중에서도 기존 치료(예: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재발한 형태의 암이다. CAR-T 세포 치료제인 '브레얀지'는 환자의 T세포를 추출후 유전적으로 변형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의 치료제다.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다.

브레얀지 역시 BMS가 셀진을 M&A 하면서 손에 넣은 신약이다. 2021년에 FDA의 승인 이후 혈액암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 중이다. 향후 큰 폭의 매출증가가 기대된다. 이렇게 BMS는 다양한 종류의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

◆ 특허절벽으로 폭락한 주가 반등할까

공격적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의 M&A 전략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BMS의 주가는 2022년 11월에 76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을 거듭해왔다. 2024년 9월 현재 주가는 50달러 내외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34%로 부진하다.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BMS의 연속 M&A에도 불구하고 주력 의약품인 엘리퀴스, 레블리미드, 포말리스트, 오렌시아 등의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투자자들의 우려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하지만 BMS의 공격적인 M&A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BMS는 현재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주가하락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BMS의 배당수익률이 4%대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BMS가 특허절벽을 극복하고 미래에 다양한 신약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 투자자라면 BMS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 보자.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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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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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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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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