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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앞두고...이창용·최상목 왜 만났나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07:20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4:25

금통위 10일 앞둔 만남…시장, 정책 결정 '실마리' 찾기 위해 온종일 '분주'
정책 최고 책임자들 '결론 없는 만남'…서로 덕담과 '구조 개혁 필요성' 동의
수도권 집값-가계 부채 등 현안 대책 없어…"민감 시기에 무의미한 회동"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난 달 30일 정부세종청사 만남은 내주(10월 11일) 있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만남이 지난 2월 최 부총리의 한은 방문에 대한 이 총재의 답방 성격이고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이었지만 경제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두 사람의 발언 등을 통해 어떤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온종일 분주한 모양새였다.

전반적인 경제 운용과 재정을 책임지는 최 부총리와 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은의 직전 통화정책방향회의(8월22일)에서 금리를 동결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과 기재부 등 정부가 이례적으로 "내수 측면에서 아쉽다"라는 반응을 내놓는 등 한은의 금리 결정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도 이번 회동에 주목한 이유다. 

한은법에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에 관한 한은의 '독립성'은 법상이나 관례상으로도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반응은 이례적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30 photo@newspim.com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양측 모두 이날 만남을 추진하며 지나치게 각자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비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경제 사회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못하고 덕담만 오간 어정쩡한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다.

경제 정책에는 항상 찬반 양론(兩論)이 있고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격렬한 토론 과정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두 사람의 '결론 없는 만남'을 왜 이 시기에 했는지는 의문이다.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 앞서 형식과 의전에 크게 신경을 썼다. 자칫 이상하고 왜곡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까 우려하는 측면에서 두 사람과 양 기관은 실무 절차에 주의했다. 

양 기관에 일하는 청년 인턴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였으며 기재부가 행사 후 제공한 영상에서도 두 사람의 모두 발언은 빠져 있었다.  

행사 후 공개된 보도자료에서 최 부총리는 타운홀 미팅에 앞서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와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Onus) 등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일견 단기ㆍ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구조개혁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방점만 달랐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앞서 이 총재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도착한 이후 한은 총재로서 첫 기재부 방문에 대해 "거시 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안정적으로 재정정책을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에 대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한은이) 긴밀한 협력파트너로서 자리 매김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논란이 된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발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 출석 발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인터뷰 등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고교 졸업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별 학령인구 비중에 맞춰 뽑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 맥락에서 이날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 저희(한은)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은과 기재부의 통화정책 전환(금리 인하·피벗)의 시기에 대한 이견은 수도권 집값 상승·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 등에 경제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의 시각차다. 그 과정에 취약 계층 보호와 내수회복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바라는 것이 기재부 등 정부의 시각이고 한은은 수도권 집값 동향 등 시장 반응 등을 좀 더 살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 사회가 주목하는 10월 금통위의 금리결정 회의를 불과 10여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두 사람이 왜 만남을 했는지 의문이다"며 "어떤 정책도 시장과 소통하지 않고는 결국 '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거면 만남을 금통위 이후로 미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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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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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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