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앞두고...이창용·최상목 왜 만났나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07:20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4:25

금통위 10일 앞둔 만남…시장, 정책 결정 '실마리' 찾기 위해 온종일 '분주'
정책 최고 책임자들 '결론 없는 만남'…서로 덕담과 '구조 개혁 필요성' 동의
수도권 집값-가계 부채 등 현안 대책 없어…"민감 시기에 무의미한 회동"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난 달 30일 정부세종청사 만남은 내주(10월 11일) 있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만남이 지난 2월 최 부총리의 한은 방문에 대한 이 총재의 답방 성격이고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이었지만 경제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두 사람의 발언 등을 통해 어떤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온종일 분주한 모양새였다.

전반적인 경제 운용과 재정을 책임지는 최 부총리와 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은의 직전 통화정책방향회의(8월22일)에서 금리를 동결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과 기재부 등 정부가 이례적으로 "내수 측면에서 아쉽다"라는 반응을 내놓는 등 한은의 금리 결정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도 이번 회동에 주목한 이유다.

한은법에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에 관한 한은의 '독립성'은 법상이나 관례상으로도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반응은 이례적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30 photo@newspim.com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양측 모두 이날 만남을 추진하며 지나치게 각자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비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경제 사회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못하고 덕담만 오간 어정쩡한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다.

경제 정책에는 항상 찬반 양론(兩論)이 있고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격렬한 토론 과정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두 사람의 '결론 없는 만남'을 왜 이 시기에 했는지는 의문이다.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 앞서 형식과 의전에 크게 신경을 썼다. 자칫 이상하고 왜곡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까 우려하는 측면에서 두 사람과 양 기관은 실무 절차에 주의했다.

양 기관에 일하는 청년 인턴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였으며 기재부가 행사 후 제공한 영상에서도 두 사람의 모두 발언은 빠져 있었다.

행사 후 공개된 보도자료에서 최 부총리는 타운홀 미팅에 앞서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와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Onus) 등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일견 단기ㆍ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구조개혁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방점만 달랐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앞서 이 총재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도착한 이후 한은 총재로서 첫 기재부 방문에 대해 "거시 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안정적으로 재정정책을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에 대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한은이) 긴밀한 협력파트너로서 자리 매김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논란이 된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발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 출석 발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인터뷰 등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고교 졸업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별 학령인구 비중에 맞춰 뽑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 맥락에서 이날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 저희(한은)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은과 기재부의 통화정책 전환(금리 인하·피벗)의 시기에 대한 이견은 수도권 집값 상승·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 등에 경제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의 시각차다. 그 과정에 취약 계층 보호와 내수회복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바라는 것이 기재부 등 정부의 시각이고 한은은 수도권 집값 동향 등 시장 반응 등을 좀 더 살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 사회가 주목하는 10월 금통위의 금리결정 회의를 불과 10여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두 사람이 왜 만남을 했는지 의문이다"며 "어떤 정책도 시장과 소통하지 않고는 결국 '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거면 만남을 금통위 이후로 미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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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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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