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통위 앞두고...이창용·최상목 왜 만났나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07:20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4:25

금통위 10일 앞둔 만남…시장, 정책 결정 '실마리' 찾기 위해 온종일 '분주'
정책 최고 책임자들 '결론 없는 만남'…서로 덕담과 '구조 개혁 필요성' 동의
수도권 집값-가계 부채 등 현안 대책 없어…"민감 시기에 무의미한 회동"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난 달 30일 정부세종청사 만남은 내주(10월 11일) 있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만남이 지난 2월 최 부총리의 한은 방문에 대한 이 총재의 답방 성격이고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이었지만 경제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두 사람의 발언 등을 통해 어떤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온종일 분주한 모양새였다.

전반적인 경제 운용과 재정을 책임지는 최 부총리와 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은의 직전 통화정책방향회의(8월22일)에서 금리를 동결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과 기재부 등 정부가 이례적으로 "내수 측면에서 아쉽다"라는 반응을 내놓는 등 한은의 금리 결정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도 이번 회동에 주목한 이유다. 

한은법에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에 관한 한은의 '독립성'은 법상이나 관례상으로도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반응은 이례적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30 photo@newspim.com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양측 모두 이날 만남을 추진하며 지나치게 각자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비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경제 사회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못하고 덕담만 오간 어정쩡한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다.

경제 정책에는 항상 찬반 양론(兩論)이 있고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격렬한 토론 과정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두 사람의 '결론 없는 만남'을 왜 이 시기에 했는지는 의문이다.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 앞서 형식과 의전에 크게 신경을 썼다. 자칫 이상하고 왜곡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까 우려하는 측면에서 두 사람과 양 기관은 실무 절차에 주의했다. 

양 기관에 일하는 청년 인턴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였으며 기재부가 행사 후 제공한 영상에서도 두 사람의 모두 발언은 빠져 있었다.  

행사 후 공개된 보도자료에서 최 부총리는 타운홀 미팅에 앞서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와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Onus) 등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일견 단기ㆍ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구조개혁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방점만 달랐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앞서 이 총재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도착한 이후 한은 총재로서 첫 기재부 방문에 대해 "거시 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안정적으로 재정정책을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에 대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한은이) 긴밀한 협력파트너로서 자리 매김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논란이 된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발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 출석 발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인터뷰 등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고교 졸업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별 학령인구 비중에 맞춰 뽑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 맥락에서 이날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 저희(한은)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은과 기재부의 통화정책 전환(금리 인하·피벗)의 시기에 대한 이견은 수도권 집값 상승·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 등에 경제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의 시각차다. 그 과정에 취약 계층 보호와 내수회복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바라는 것이 기재부 등 정부의 시각이고 한은은 수도권 집값 동향 등 시장 반응 등을 좀 더 살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 사회가 주목하는 10월 금통위의 금리결정 회의를 불과 10여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두 사람이 왜 만남을 했는지 의문이다"며 "어떤 정책도 시장과 소통하지 않고는 결국 '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거면 만남을 금통위 이후로 미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