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사건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65만3686건으로 2022년 151만7547건에 비해 10%p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사건별 추이. [자료=대법원 제공]

특히 감소 추세를 보이던 형사 공판사건은 심급별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1심 접수 사건은 23만7140건으로 전년 대비 7.8%p 늘었고 항소심 접수 사건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각각 9.9%p, 2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으로 가는 상고심 접수 사건 또한 2만1128건으로 2022년에 비해 10.1%p 증가했다.

형사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영장사건(36.5%) ▲약식사건(26%) ▲공판사건(20.4%) ▲신청사건(9.2%) ▲즉결사건(7.9%) 순이다.

구속영장, 체포영장, 감호영장, 압수수색 검증영장, 감정유치장,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영장사건 수는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보였다.

영장사건은 2014~2017년 30만건대, 2018~2021년 40만건대를 기록하다가 2022년 52만6756건, 2023년 60만3769건(직권 발부 포함)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사건은 2만6272건으로 전년보다 3682건 증가했다. 다만 발부율은 79.5%로 나타나 2022년 81.4%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사건은 45만7160건으로 2022년 대비 6만353건 늘었으나 발부율은 90.8%로 0.3%p 감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 20건 중 6건(30%)만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이동통신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청구된 5만5584건 중 94%(5만2578건)를 발부했다.

구속적부심사, 체포적부심사, 보석, 제척·기피·회피, 압수물 환부·가환부, 상소권 회복, 배상명령 등 법원에 접수하는 형사 신청사건 또한 지난해 총 11만3508건을 기록해 최근 10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인원은 5176명으로 2022년 5008명에 비해 소폭 늘었으며 2019년 35.7%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보석 허가율은 29.3%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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