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규 댐 14곳 사업비 12조? 환경부 "2012년 14곳 건설 당시 3.6조"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6:35

1일 정부세종청사서 백브리핑
저수용량 4.8억톤→3.2억톤 줄어
"물가상승 생각해도 12조는 아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댐 14개 신·증설 비용이 12조원 수준이라는 보도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또 환경부가 선정한 5개 후보지의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이미 소통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신규 댐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2012년 발표된 2차 댐 건설 장기계획을 보면 당시에도 댐이 14개였고, 총저수용량은 4.8억톤에 추계 비용이 3조600억원이었다. 이번 총저수용량은 3억1600만톤 정도다. 물가상승 등을 생각해도 용량이 줄어든 만큼 수십조원, 12조원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댐 9개를 설치하고 기존 댐 5개는 재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기후위기댐 후보지 14개를 공개했다. 예상 총사업비 규모를 묻는 질문에 해당 브리핑을 진행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본 구성이나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가 도출돼야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또 예산에 대해 김 장관은 "건전재정이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며 "댐의 연차별 진도가 서로 다르기에 재정 소요가 분산될 것이다. 해마다 부담하는 비용은 크지 않게 재정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환경부의 발표 이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개 댐의 건설비용은 12조원으로 추산된다며 "홍수나 비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댐 건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난달 31일 비판했다.

12조원의 근거에 대해 강 의원은 "내년 준공 예정인 원주천댐은 총저수용량이 180만톤이며 총사업비는 688억원"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14개 댐의 총 저수용량은 3억1810만톤이다. 원주천댐 기준으로 보면 사업비는 1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백브리핑에 참여한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댐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용 추정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모가 큰 댐과 작은 댐은 다르다"며 "부항댐과 봉화댐의 저수용량과 사업비용을 단순 비교하면 큰 댐인 부항댐은 1만톤당 1억원 수준이고 작은 댐인 봉화댐은 1만톤당 2억원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14개 댐 중 지방자치단체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한 것은 9개, 환경부가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5개다. 환경부의 지난달 30일 발표 이후 강원 양구와 충북 단양 등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강력 반발에 나섰다.

특히 강원 양구 주민들은 환경부 발표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수입천댐 백지화 촉구 집회 등을 열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북 단양의 경우 단양천댐을 강행할 경우 단양 비경 8개 중 3개가 사라진다며 댐 건설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환경부는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에 환경부의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게 주민 우려를 자세하게 듣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천댐 위치가 과거 발표된 안과 다르다. 과거 댐은 현재 계획한 댐보다 더 크고 하류에 위치해 수몰가구가 10가구 있었다"며 "이번에는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 수몰가구가 없다"고 했다.

그는 "5개 댐은 군수님을 찾아뵙는 등 미리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보안 등의 이유로 일찍 말씀드리진 못하고 임박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며칠 전 통보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가 백브리핑을 진행할 동안 전국 환경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선정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 단체는 댐 신설보다 제방 보강 및 습지 등 홍수 저류 공간 확보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환경회의,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등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1 yooksa@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