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언어폭력 최다 39.0%…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3:30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부산지역 2024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전국 피해 응답률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2023년 2학기부터 2024년 5월까지의 경험)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초·중·고·특수·각종학교 634교의 초4~고3 학생 22만 5067명 중 20만 6727명(참여율 91.9%)이 참여했다.

부산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27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따돌림(15.7%), 신체폭력(15.4%), 사이버폭력(6.9%) 등 순이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중학교 1.4%(전국대비 0.2% 낮음), 고등학교 0.4%(전국대비 0.1% 낮음)로 전국대비 낮으나, 초등학교는 4.4%로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민감도가 많이 증가하고, 학교폭력 감수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사소한 갈등과 감정 다툼조차도 학교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초등학생들의 피해응답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의 경우 사소한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만, 학교폭력 신고 접수는 학부모에 의해 이루어져 실제적인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4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2023년 1611건→ 2024년 1587건) 감소했다.

최근 학교폭력은 원격수업 기간인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학생들의 일상이 회복돼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2940건에서 2023년 2913건으로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최근 학교폭력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했다.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학교 교육력 회복에 나선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폭력 내용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약속인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 간 소통 능력 저하 및 대인관계 미숙으로 발생하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나를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6차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다.

교육감, 변호사, 경찰관이 전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통해 사례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 5대 폭력과 각종 비행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시교육청과 부산시가 함께 운영하는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체험 연극 및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학교 맞춤형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 개선에도 주력한다.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교육을 확대해 학생들 간에 부대낌을 통한 잠재적인 학교폭력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학교생활 만족도도 높일 방침이다.

연수·컨설팅을 통해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의 학교폭력 인식을 제고해,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도 강화해, 교육청-경찰청 연계를 통한 협력적인 예방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올해 전면 시행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One-stop 통합지원을 강화해,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통해 사안 조사,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법률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회복지원단의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교육적 해결에 나선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또래 관계의 안정적 적응과 회복을 돕기 위해서다.

피해 학생 중심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관계 개선을 위한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통해 교원들이 과중한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존중과 예방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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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