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매년 2만여건 탈세 제보…37%는 처리 못하고 해넘겨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1:13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1:13

지난 4년간 7만9485건 제보…2만9000건 이월
1인당 최대 146건 처리…제보 처리 인원 부족
대구청, 이월률 45% 가장 심각…부산청·서울청 순
정일영 의원 "인력 확충하고 세무행정 내실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37%는 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건수는 총 7만9485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 중에서 2만9000건(36.5%)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탈세 제보 건수는 ▲2020년 2만1147건 ▲2021년 2만798건 ▲2022년 1만7777건 ▲2023년 1만9763건이었다. 이듬해로 넘긴 탈세 제보 이월 건수는 ▲2020년 9355건 ▲2021년 8056건 ▲2022년 5930건 ▲2023년 5659건으로 확인됐다(그래프 참고).

지방청 별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이월률이 44.9%로 탈세 제보의 절반 가량을 이월했고, 부산청 42.5%, 서울청 40.7%, 인천청 33.6%, 중부청 31.4%, 대전청 31.4%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탈세 제보 확인이 늦어질 경우, 세무조사 착수 여부 판단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탈세 기업이나 개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등 시간을 벌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세 제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세제보 담당 인력 수는 ▲2020년 149명 ▲2021년 161명 ▲2022년 164명 ▲2023년 166명으로 2020년 이후 소폭 증가했으나 사실상 2021년 이후로는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 업무처리 인원은 대구청이 16명, 광주청 17명, 인천청 19명에 불과했고, 특히 인천청의 경우 지난해 1인당 약 127건을 처리해 전국에서 서울청(146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업무 과중도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 탈세 제보에 관한 처리 소요 기간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탈세 제보 처리기간이 탈세 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걸릴 경우, 제보자에게 중간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고 탈세 제보 중간 회신 기록부를 작성 및 보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탈세 제보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 국세청은 '제보 처리 소요 기간'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현황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탈세 제보자 통보 처리 현황 및 탈세 제보 접수 시 처리~통보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에 대한 정일영 의원 질의에 국세청은 "탈세 제보 통보횟수, 통보 처리 현황 및 평균 처리소요 기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2024.09.19 dream@newspim.com

정일영 의원은 "귀중한 국민 제보의 약 40%가 인력 부족과 관리 소홀로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탈세 적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무너져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를 방치한 국세청의 행태는 귀중한 국민 제보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자, 상습 탈세자에게 증거자료 인멸과 증거 조작의 기회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탈세 제보 처리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 처리 의무 기간을 규정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축소시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