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한·중·일, 日서 문화도시 선포…韓, 사도광산 등 개선요청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2025-2026 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를 합의했다. 유인촌 장관의 불참에도 한국 측은 일본 사도광산 후속 조치, 중국과 출입국 간소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썼다.

12일 일본 교토의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제 15회 한중일 문화관광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오전 한국으로 귀국한 유인촌 장관을 대신해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관, 일본의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성 대신, 중국의 장정 문화여유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양자회담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이 자리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은 서로간 문화교류·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2025~2026년 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또 3개국은 문화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토 선언문'에 서명했다. '교토 선언문'에는 ▲미래세대 중심의 문화교류 강화, ▲문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 확대, ▲세계(글로벌) 공공재로서 문화의 역할 확대, ▲문화유산 보호 및 협력 강화,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저작자로서의 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용호성 차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문화의 힘'을 강조하며, "3국 국민의 지지는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은 문화에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세대 중심의 교류가 3국 협력의 초석임을 강조하며 "미래세대 간 신뢰와 우정을 쌓는 일은 장기적인 협력과 성숙한 국가발전의 근간이며, 문화는 젊은 세대의 교류를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라고 했다.

또 3국은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가 선정됐음을 선포하고 각국 장관이 동아시아문화도시 시장에게 선정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가마쿠라의 마츠오 다카시 시장, 마카오 특별행정시의 어우양위 정부사회문화사 사장이 참석해 선정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후 김보라 안성시장과 경기도 안성시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축하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김보라 안성시장은 "한, 일, 중 세 나라는 가슴아픈 역사도 갖고 있지만 오랜 기간 활발히 왕래하고 교감하면서 깊은 우정과 같이 살아오는 가치를 실현한 곳"이라며 "함께한 4개 도시는 공통점과 큰 인연이 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문화 자원 오래 보존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인사를 했다.

이어 "안성시는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명품 유기를 제작하여 안성맞춤이라는 고유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유명한 고장"이라며 "장인정신이 바로 안성의 정신이다. 안성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연예집단인 남사당 풍물패의 근거지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열고 있다. 지역 내 5개의 대학 중 2개 대학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청년 예술인 육성하고 교육하고 있다. 4개 도시가 청년 문화예술인 교류 활발히 하기를 제안드린다. 상생과 화합 가치 실현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동아시아 문화 전파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선정 소감을 말했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양자회담에서 일본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성 대신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이날 본회의 이후 선포식에 참석한 용호성 제 1차관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 간에 한국과 일본과 중국 간의 2025년, 2026년 상호 교류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문화장관회의의 성과를 밝혔다.

또 일본 측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용 차관은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전시시설을 개선하고, 일본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에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용 차관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 하나는 사도광산의 전시 시설물의 개선에 관한 요청을 또 하나는 추도식에 일본 측의 고위 측 참석 등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요청과 관련해 용 차관은 "전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전시물이 패널 형태로 해서 약간 빈약한 부분들을 상설 전시 형태로 보강하는 거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보강에 관한 요청을 드렸다. 일본 측에서는 관련 부서에 저희 요청 사항을 알려서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용 차관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을 기해 "일본과는 지난 65년 이후에 문화 교류에 관련된 협정이 개정된 바가 없었다"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한일 문화 교류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양자회담에서 중국 장정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양국 출입국 비자 간소화가 주요 안건으로 꼽혔던 중국과는 "중국과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중국과 정례적으로 관광 관련된 협력 틀이 없었다. 정례적으로 고위급에서 관광 관련된 협력체를 구성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출입국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서 양국 간의 여행객과 교류를 늘리고자 하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2030년 역내 교류 4000만명 달성을 위해서는 출입국 편의 제고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비자문제가 관광교류 확대에 중요하다는 방향 하에 외교부, 법무부 등과 실무 협의 추진해나가자고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