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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日서 문화도시 선포…韓, 사도광산 등 개선요청도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5:05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5:19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2025-2026 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를 합의했다. 유인촌 장관의 불참에도 한국 측은 일본 사도광산 후속 조치, 중국과 출입국 간소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썼다.

12일 일본 교토의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제 15회 한중일 문화관광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오전 한국으로 귀국한 유인촌 장관을 대신해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관, 일본의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성 대신, 중국의 장정 문화여유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양자회담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이 자리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은 서로간 문화교류·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2025~2026년 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또 3개국은 문화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토 선언문'에 서명했다. '교토 선언문'에는 ▲미래세대 중심의 문화교류 강화, ▲문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 확대, ▲세계(글로벌) 공공재로서 문화의 역할 확대, ▲문화유산 보호 및 협력 강화,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저작자로서의 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용호성 차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문화의 힘'을 강조하며, "3국 국민의 지지는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은 문화에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세대 중심의 교류가 3국 협력의 초석임을 강조하며 "미래세대 간 신뢰와 우정을 쌓는 일은 장기적인 협력과 성숙한 국가발전의 근간이며, 문화는 젊은 세대의 교류를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라고 했다.

또 3국은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가 선정됐음을 선포하고 각국 장관이 동아시아문화도시 시장에게 선정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가마쿠라의 마츠오 다카시 시장, 마카오 특별행정시의 어우양위 정부사회문화사 사장이 참석해 선정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후 김보라 안성시장과 경기도 안성시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축하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김보라 안성시장은 "한, 일, 중 세 나라는 가슴아픈 역사도 갖고 있지만 오랜 기간 활발히 왕래하고 교감하면서 깊은 우정과 같이 살아오는 가치를 실현한 곳"이라며 "함께한 4개 도시는 공통점과 큰 인연이 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문화 자원 오래 보존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인사를 했다.

이어 "안성시는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명품 유기를 제작하여 안성맞춤이라는 고유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유명한 고장"이라며 "장인정신이 바로 안성의 정신이다. 안성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연예집단인 남사당 풍물패의 근거지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열고 있다. 지역 내 5개의 대학 중 2개 대학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청년 예술인 육성하고 교육하고 있다. 4개 도시가 청년 문화예술인 교류 활발히 하기를 제안드린다. 상생과 화합 가치 실현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동아시아 문화 전파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선정 소감을 말했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양자회담에서 일본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성 대신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이날 본회의 이후 선포식에 참석한 용호성 제 1차관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 간에 한국과 일본과 중국 간의 2025년, 2026년 상호 교류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문화장관회의의 성과를 밝혔다.

또 일본 측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용 차관은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전시시설을 개선하고, 일본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에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용 차관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 하나는 사도광산의 전시 시설물의 개선에 관한 요청을 또 하나는 추도식에 일본 측의 고위 측 참석 등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요청과 관련해 용 차관은 "전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전시물이 패널 형태로 해서 약간 빈약한 부분들을 상설 전시 형태로 보강하는 거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보강에 관한 요청을 드렸다. 일본 측에서는 관련 부서에 저희 요청 사항을 알려서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용 차관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을 기해 "일본과는 지난 65년 이후에 문화 교류에 관련된 협정이 개정된 바가 없었다"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한일 문화 교류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양자회담에서 중국 장정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양국 출입국 비자 간소화가 주요 안건으로 꼽혔던 중국과는 "중국과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중국과 정례적으로 관광 관련된 협력 틀이 없었다. 정례적으로 고위급에서 관광 관련된 협력체를 구성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출입국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서 양국 간의 여행객과 교류를 늘리고자 하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2030년 역내 교류 4000만명 달성을 위해서는 출입국 편의 제고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비자문제가 관광교류 확대에 중요하다는 방향 하에 외교부, 법무부 등과 실무 협의 추진해나가자고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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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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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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