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여·야·정 지역화폐 정책 갈팡질팡…소비 감소에 소상공인 '울상'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5:49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5: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국회 법사위에서 지역화폐법 통과
최상목 부총리 "지역화폐 소비진작 제한적"
소상공인 "책상 머리 경제 정책 마련 그만"
전문가 "시장 살릴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비 활성화 효과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두고 정부·여·야간 이견이 팽팽하다. 

정부·여당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생각이 다른 야당은 공제율까지 높이는 지역화폐법까지 발의하면서 정책 추진에 나서는 상황이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책이 부딪히면서 당장 매출 걱정이 앞선 소상공인들만 울상을 지을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소득공제 효과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토대로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이어 민주당은 11일 지역화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실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반대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지역화폐 지원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화폐가 소비진작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의 사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10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이어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양호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 저해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재원을 담지 않았다. 올해에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역시 지역화폐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사실상 지역화폐 정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징적인 정책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서는 동조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사이 당장 매출을 올리기도 힘든 소상공인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공주의 한 음식점 대표는 "어제 점심 손님이 단 한 테이블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역에서는 공주페이를 통해 그나마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데 갈수록 지원이 없다보니 손님들도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모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결과물인데 '모 아니면 도'라는 정책으로 시장이 살아날 것 같으냐"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내려줘야 시장이 살아나는데, 책상머리에서 경제만 살리자고 외친들 경제가 살아나겠냐"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물가가 낮아졌다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없는데 당연히 팔리지 않으니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돈이 돌지 않는 상황에 긴축 재정 기조만 유지했다가는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