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장관, 공동선언문…유인촌 "4000만 관광 교류 목표…출입국 편의"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4:31

[일본 고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통해 3개 국가 역내 교류 관광객 4000만 명의 목표를 설정하고 청소년, 미래 세대 교류 확대, 지역 관광 활성화, 출입국 간소화 등의 관광 의제를 일본과 집중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사이토 테츠오 대신, 중국 문화여유부 장정 부부장 등 한·중·일 3국 대표는 10일과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또 3국 관광산업이 균형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함께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참석 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한국 기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2024.09.11 jyyang@newspim.com

공동선언문에는 다변화되고 있는 관광수요를 고려해 지역 고유의 자연과 문화, 역사적 자원 등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지방의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인촌 장관도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3국 모두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3국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방 도시 간 교류 확대, 체험 콘텐츠와 관광 동선의 다변화를 통해 특정 도시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 서명식 이후 유 장관은 한일 양국 기자단과 만나 회담의 세부적인 성과를 밝혔다.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확대될 청소년 문화교류와 오사카 국제 박람회 개최와 연계한 한국 관광 공동 프로모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로 인한 지역 관광지 활성화 등의 주요 내용을 직접 이야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 후 공동선언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2024.09.11 jyyang@newspim.com

유 장관은 국교정상화 60주년 프로그램을 두고 "문체부 한 부처의 행사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부처 전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사업으로 준비 중"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문화적인 교류를 우선적으로, 조선통신사 옛 통신사 수행하던 배를 복원한다거나, 오사카 한국 박람회 맞춰서 통신사가 가는 것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에술분야 교류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좀 더 숙성을 시켜야 한다. 전체적으론 한두개 단순히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6개월 이상 한국의 공연, 전시, 축제를 다양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자회담은 물론, 한중 양자회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될 삼국 관광객 출입국 간소화 과제를 위해 유인촌 장관은 국내 법무부, 외교부와 적극 협의 의지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출입국 편의는)삼국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일본과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돌아가면 실효성있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중국과도 과거 비자문제 같은 숙제가 있다. 중국 입장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동선언문에 담은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국내외 정치적, 외교적 상황과 관계없이 상호 호혜적인 관광 교류는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유 장관은 "관광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보자는 생각"이라며 "특히 청소년, 미래를 끌고 나갈 청소년들의 교류를 확장시키면서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역할을 관광이 하자는 의견을 삼국이 나눴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영향을 안받을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도 주장했듯 문화예술, 관광은 정치적인 것과 관련없이 우리 목소리를 내야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문화예술, 관광 쪽에선 여기 종사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일 양국이 우호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다. 관광이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내년 충분히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이번에 2030년 삼국 교류 인원을 4000만 목표로, 내년까지 중간 목표로 일본 오사카 국제 박람회를 계기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보자는 설정을 했다. 공동 목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외부적 영향을 떠나서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편의를 개선하면 그런 부분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2024.09.11 jyyang@newspim.com

이날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 앞서 유 장관은 지난 10일 한일 관광장관 양자 회담을 통해 ▲한국인의 방일 규모와 일본인의 방한 규모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협력,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공동 사업 추진, 교육 여행 등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 ▲구·미주의 장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3국 공동관광상품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중 문화‧관광장관 양자 회의는 12일 오전 교토에서 열린다. 한중 양국은 ▲상호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관광객 편의 제고 방안, ▲양국 여행업계 협력 확대, ▲저가상품 단속 공조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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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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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