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장관, 공동선언문…유인촌 "4000만 관광 교류 목표…출입국 편의"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4:31

[일본 고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통해 3개 국가 역내 교류 관광객 4000만 명의 목표를 설정하고 청소년, 미래 세대 교류 확대, 지역 관광 활성화, 출입국 간소화 등의 관광 의제를 일본과 집중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사이토 테츠오 대신, 중국 문화여유부 장정 부부장 등 한·중·일 3국 대표는 10일과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또 3국 관광산업이 균형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함께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참석 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한국 기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2024.09.11 jyyang@newspim.com

공동선언문에는 다변화되고 있는 관광수요를 고려해 지역 고유의 자연과 문화, 역사적 자원 등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지방의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인촌 장관도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3국 모두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3국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방 도시 간 교류 확대, 체험 콘텐츠와 관광 동선의 다변화를 통해 특정 도시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 서명식 이후 유 장관은 한일 양국 기자단과 만나 회담의 세부적인 성과를 밝혔다.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확대될 청소년 문화교류와 오사카 국제 박람회 개최와 연계한 한국 관광 공동 프로모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로 인한 지역 관광지 활성화 등의 주요 내용을 직접 이야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 후 공동선언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2024.09.11 jyyang@newspim.com

유 장관은 국교정상화 60주년 프로그램을 두고 "문체부 한 부처의 행사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부처 전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사업으로 준비 중"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문화적인 교류를 우선적으로, 조선통신사 옛 통신사 수행하던 배를 복원한다거나, 오사카 한국 박람회 맞춰서 통신사가 가는 것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에술분야 교류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좀 더 숙성을 시켜야 한다. 전체적으론 한두개 단순히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6개월 이상 한국의 공연, 전시, 축제를 다양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자회담은 물론, 한중 양자회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될 삼국 관광객 출입국 간소화 과제를 위해 유인촌 장관은 국내 법무부, 외교부와 적극 협의 의지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출입국 편의는)삼국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일본과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돌아가면 실효성있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중국과도 과거 비자문제 같은 숙제가 있다. 중국 입장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동선언문에 담은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국내외 정치적, 외교적 상황과 관계없이 상호 호혜적인 관광 교류는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유 장관은 "관광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보자는 생각"이라며 "특히 청소년, 미래를 끌고 나갈 청소년들의 교류를 확장시키면서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역할을 관광이 하자는 의견을 삼국이 나눴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영향을 안받을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도 주장했듯 문화예술, 관광은 정치적인 것과 관련없이 우리 목소리를 내야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문화예술, 관광 쪽에선 여기 종사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일 양국이 우호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다. 관광이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내년 충분히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이번에 2030년 삼국 교류 인원을 4000만 목표로, 내년까지 중간 목표로 일본 오사카 국제 박람회를 계기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보자는 설정을 했다. 공동 목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외부적 영향을 떠나서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편의를 개선하면 그런 부분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2024.09.11 jyyang@newspim.com

이날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 앞서 유 장관은 지난 10일 한일 관광장관 양자 회담을 통해 ▲한국인의 방일 규모와 일본인의 방한 규모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협력,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공동 사업 추진, 교육 여행 등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 ▲구·미주의 장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3국 공동관광상품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중 문화‧관광장관 양자 회의는 12일 오전 교토에서 열린다. 한중 양국은 ▲상호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관광객 편의 제고 방안, ▲양국 여행업계 협력 확대, ▲저가상품 단속 공조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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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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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