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장관, 공동선언문…유인촌 "4000만 관광 교류 목표…출입국 편의"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4:31

[일본 고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통해 3개 국가 역내 교류 관광객 4000만 명의 목표를 설정하고 청소년, 미래 세대 교류 확대, 지역 관광 활성화, 출입국 간소화 등의 관광 의제를 일본과 집중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사이토 테츠오 대신, 중국 문화여유부 장정 부부장 등 한·중·일 3국 대표는 10일과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또 3국 관광산업이 균형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함께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참석 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한국 기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2024.09.11 jyyang@newspim.com

공동선언문에는 다변화되고 있는 관광수요를 고려해 지역 고유의 자연과 문화, 역사적 자원 등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지방의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인촌 장관도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3국 모두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3국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방 도시 간 교류 확대, 체험 콘텐츠와 관광 동선의 다변화를 통해 특정 도시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 서명식 이후 유 장관은 한일 양국 기자단과 만나 회담의 세부적인 성과를 밝혔다.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확대될 청소년 문화교류와 오사카 국제 박람회 개최와 연계한 한국 관광 공동 프로모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로 인한 지역 관광지 활성화 등의 주요 내용을 직접 이야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 후 공동선언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2024.09.11 jyyang@newspim.com

유 장관은 국교정상화 60주년 프로그램을 두고 "문체부 한 부처의 행사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부처 전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사업으로 준비 중"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문화적인 교류를 우선적으로, 조선통신사 옛 통신사 수행하던 배를 복원한다거나, 오사카 한국 박람회 맞춰서 통신사가 가는 것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에술분야 교류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좀 더 숙성을 시켜야 한다. 전체적으론 한두개 단순히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6개월 이상 한국의 공연, 전시, 축제를 다양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자회담은 물론, 한중 양자회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될 삼국 관광객 출입국 간소화 과제를 위해 유인촌 장관은 국내 법무부, 외교부와 적극 협의 의지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출입국 편의는)삼국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일본과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돌아가면 실효성있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중국과도 과거 비자문제 같은 숙제가 있다. 중국 입장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동선언문에 담은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국내외 정치적, 외교적 상황과 관계없이 상호 호혜적인 관광 교류는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유 장관은 "관광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보자는 생각"이라며 "특히 청소년, 미래를 끌고 나갈 청소년들의 교류를 확장시키면서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역할을 관광이 하자는 의견을 삼국이 나눴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영향을 안받을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도 주장했듯 문화예술, 관광은 정치적인 것과 관련없이 우리 목소리를 내야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문화예술, 관광 쪽에선 여기 종사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일 양국이 우호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다. 관광이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내년 충분히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이번에 2030년 삼국 교류 인원을 4000만 목표로, 내년까지 중간 목표로 일본 오사카 국제 박람회를 계기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보자는 설정을 했다. 공동 목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외부적 영향을 떠나서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편의를 개선하면 그런 부분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2024.09.11 jyyang@newspim.com

이날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 앞서 유 장관은 지난 10일 한일 관광장관 양자 회담을 통해 ▲한국인의 방일 규모와 일본인의 방한 규모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협력,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공동 사업 추진, 교육 여행 등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 ▲구·미주의 장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3국 공동관광상품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중 문화‧관광장관 양자 회의는 12일 오전 교토에서 열린다. 한중 양국은 ▲상호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관광객 편의 제고 방안, ▲양국 여행업계 협력 확대, ▲저가상품 단속 공조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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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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