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티의 나라' 독일, 문 걸어 잠근다…모든 국경서 불법 이민 차단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23:31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07:20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남·동에 이어 북·서 국경서 순찰·단속 돌입
3당 연정 신호등 정권, 극우세력 급부상에 극단적 조치…주변국 반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오스트리아와 체코, 폴란드, 스위스 등 동부와 남부 국경에서만 순찰·단속 활동을 하는데 이를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서부와 북부 국경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사민당·빨강)을 중심으로 녹색당(초록), 자유민주당(노랑)이 연합해 만든 '신호등' 연정이 난민 급증과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의 잇따른 테러, 극우정당의 급부상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빠지면서 극약 처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왼쪽에서 세번째) 독일 총리가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졸링겐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을 제한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의 심각한 테러·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페저 장관은 "국경 통제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작년 10월 동부와 남부 국경에서 단속을 시작한 이후 3만명을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돌려보낸 사람들은 비자나 합법적인 체류 허가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거나 아예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는 극우정당 뿐 아니라 주류 보수 야당도 현 정부가 국경·난민 이슈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말했다.

난민 문제는 최근 독일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 이민과 난민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독일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중동 출신의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가 잇따라 테러를 저지르면서 민심은 폭발 직전 상태까지 악화됐다.

지난달 23일엔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졸링겐에서 시리아 출신의 26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하고 8명에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이달 1일 옛 동독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반난민을 내세운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돌풍을 일으켰다. 튀링겐주(주)에서는 32.8%를 득표해 나치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79년 만에 처음으로 극우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AfD는 인근 작센주에서도 30.6% 득표율로 기독교민주연합(31.9%)에 이어 간발의 2위를 차지했다. 여당인 사회민주당은 튀링겐에서 6.1%, 작센에서 7.3%를 얻는데 그쳤다.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총리 겸 기독사회당(CSU) 대표는 "작년 35만명에 달했던 망명 신청자를 장기적으로 10만명 이하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정의 한 축인 자유민주당에서도 난민·이민자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은 한 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과 이주민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큰 나라로 각광받았다.

'무티(Mutti·엄마)'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전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모든 난민을 조건없이 모두 품었다. 당시 독일에 뿌리를 내린 난민은 10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는 120만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독일의 인내심은 최근 급격히 고갈됐고, 신호등 정권은 위기 돌파를 위해 초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독일 정부의 조치에 주변국들은 반발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독일이 돌려보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경찰에 이미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독일의 조치가 국가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 솅겐조약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솅겐조약은 비자나 여권 심사, 검문 없이 회원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약으로 유럽 지역 29개국이 가입해 있다. 다만 국가 안보 등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국경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조치는 6개월에 한 번씩 연장할 수 있다.

사회민주당 소속의 더크 비제 의원은 "국경 통제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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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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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