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연정 신호등 정권, 극우세력 급부상에 극단적 조치…주변국 반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오스트리아와 체코, 폴란드, 스위스 등 동부와 남부 국경에서만 순찰·단속 활동을 하는데 이를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서부와 북부 국경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사민당·빨강)을 중심으로 녹색당(초록), 자유민주당(노랑)이 연합해 만든 '신호등' 연정이 난민 급증과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의 잇따른 테러, 극우정당의 급부상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빠지면서 극약 처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을 제한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의 심각한 테러·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페저 장관은 "국경 통제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작년 10월 동부와 남부 국경에서 단속을 시작한 이후 3만명을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돌려보낸 사람들은 비자나 합법적인 체류 허가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거나 아예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는 극우정당 뿐 아니라 주류 보수 야당도 현 정부가 국경·난민 이슈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말했다.
난민 문제는 최근 독일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 이민과 난민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독일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중동 출신의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가 잇따라 테러를 저지르면서 민심은 폭발 직전 상태까지 악화됐다.
지난달 23일엔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졸링겐에서 시리아 출신의 26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하고 8명에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이달 1일 옛 동독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반난민을 내세운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돌풍을 일으켰다. 튀링겐주(주)에서는 32.8%를 득표해 나치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79년 만에 처음으로 극우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AfD는 인근 작센주에서도 30.6% 득표율로 기독교민주연합(31.9%)에 이어 간발의 2위를 차지했다. 여당인 사회민주당은 튀링겐에서 6.1%, 작센에서 7.3%를 얻는데 그쳤다.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총리 겸 기독사회당(CSU) 대표는 "작년 35만명에 달했던 망명 신청자를 장기적으로 10만명 이하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정의 한 축인 자유민주당에서도 난민·이민자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은 한 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과 이주민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큰 나라로 각광받았다.
'무티(Mutti·엄마)'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전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모든 난민을 조건없이 모두 품었다. 당시 독일에 뿌리를 내린 난민은 10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는 120만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독일의 인내심은 최근 급격히 고갈됐고, 신호등 정권은 위기 돌파를 위해 초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독일 정부의 조치에 주변국들은 반발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독일이 돌려보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경찰에 이미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독일의 조치가 국가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 솅겐조약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솅겐조약은 비자나 여권 심사, 검문 없이 회원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약으로 유럽 지역 29개국이 가입해 있다. 다만 국가 안보 등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국경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조치는 6개월에 한 번씩 연장할 수 있다.
사회민주당 소속의 더크 비제 의원은 "국경 통제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