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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尹 대일 정책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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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미·일 협력 체계 구축"
野 "정치 실종, 이념 대립 심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야가 10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반국가세력' 논란 등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외교·안보 장관 출석 문제로 5시간 늦어진 오후 7시에 열렸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며 "야당은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과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참에 야당이 반발해 5시간 연기된 오후 7시에 열렸다. 2024.09.10 leehs@newspim.com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우 안타깝고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복원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야당이) 강제성 표현이 없다, 그래서 굴욕 외교라고 하는 데 동의하냐"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강제 동원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답변했다.

반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확히 2년반 전 윤석열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며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냐"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치는 실종되고 그 자리는 이념이 채웠다"며 "역사 부정과 뉴라이트, 반국가세력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당초 국제회의 참석으로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불참을 통보했으나 불참 통보 시기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설전이 오간 뒤 장관 참석이 가능한 오후 7시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들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으로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대정부질문엔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참에 야당이 반발해 5시간 연기된 오후 7시에 열렸다. 2024.09.10 leehs@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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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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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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